[아주초대석]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 "서민 고충 이해할 수 있는 현장경영이 답"

기재부 재임 시절에도 실질적인 '현장소통' 중시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은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 지원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지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제공]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은 현장을 강조한다. 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들의 삶을 절실히 느껴야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 원장의 '소통' 전략은 성과에서도 뚜렷이 나타났다. 지난해 맞춤대출 서비스 실적이 전년 대비 33.4%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효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원장은 더 확대된 소통 전략을 앞세워 전국의 취약계층에게 서민금융지원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서민과의 소통이 서민금융정책의 성패 좌우

이 원장은 지난 30여년 동안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했다. 기재부 재임 당시 그는 현장을 찾아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을 기획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해 10월 취임식을 생략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서울 관악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한 데 이어 안산·군산 등 8개 지역에서 '찾아가는 서민금융 상담'을 진행하는 등 실질적인 소통에 중점을 뒀다.

사업 실패로 수천만원의 빚을 진 어르신부터 청각장애를 가진 일용직 근로자 등 다양한 사람들과 직접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아픔과 처지를 공감해 나갔다. 실제로 이 원장이 고객에게 들은 말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이었다고 한다.

이 원장은 현장 상담에서 만난 한 자영업자와 1시간 넘게 상담을 하고, 이후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안부를 묻기도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상담하는 사람마다 한결같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말을 자주 했다.

이 원장은 "많은 사람들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서민금융지원제도를 몰라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게 안타깝다"며 "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서 제때 치료를 받아야 하듯 서민들도 재무적 어려움이 있을 때 빨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상담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민들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들을 직접 만나 알리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서민금융정책의 성패는 서민과의 소통, 이에 대한 홍보 등이 좌우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207만명 고금리대출 이용자 지원이 목표

2017년 연간 서민금융 지원실적은 진흥원 33만5000만명(3조9000억원), 새희망홀씨(1금융권 은행) 21만명(3조원)으로 총 54만5000명(6조900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207만명은 여전히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계가 되지 않는 불법 사금융 이용자도 52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점포가 없고 소득증빙이 어려운 노점상이나 푸드트럭 등 영세 자영업자들은 일수대출 등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원장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점상, 푸드트럭 등 무점포 자영업자에게 지난해 30억원(500명)을 지원했고, 올해는 지원 규모를 50억원(830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서민들이 서민금융정책을 알지 못해 고금리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이동상담소' 등을 통해 찾아가는 종합상담 및 홍보를 활성화하고, 서민들이 본인 이야기라고 공감할 수 있는 영상, 웹드라마 제작 등을 통해 사례 위주 홍보를 진행키로 했다.

그는 "상환 여력뿐 아니라 의지, 자금용도, 상환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세심하게 고려해 8등급 이하 저신용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정적 재원 확보가 절실

2017년 연간 정책자금으로 공급된 서민금융은 33만5000명, 3조9000억원에 그쳤다. 은행권 자체 자금으로 공급하는 새희망홀씨 실적(21만명, 3조원)을 더해도 서민금융 전체 지원실적은 54만5000명, 6조9000원에 불과했다. 이는 서민금융 지원대상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특히 신용등급 8등급 이하자(264만명)는 연체 중인 비율이 74%에 이르는 등 부실 우려가 높아 은행 등 민간 금융사에서 대출을 기피하고 있다.

결국 저소득·저신용 대출자를 방치한다면 20% 이상 고금리 또는 불법 사금융 이용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건 시간 문제다. 무엇보다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이 될 확률이 높다.

때문에 이들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재무진단·상환의지 등을 바탕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취업상담·컨설팅 등 비금융 서비스를 통해 소득증가를 유도하는 정책 서민금융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계문 원장은 "같은 예산이라도 복지에 비해 정책금융이 보다 많은 대상자에게 지원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1조원이라도 복지는 한 번 지원하면 제도화돼 매년 동일한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책금융은 6조~8조원으로 한번에 해결이 가능하고, 지원액 가운데 회수액을 다른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다. 따라서 취약계층에 대한 자활 지원은 복지보다 정책금융이 효과적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하지만 지금의 재원구조는 한시적·불안정적으로, 현재의 정책서민금융 지원 수준을 유지하기도 어렵다는 것이 금융권의 시각이다.

복권기금 출연은 2020년 종료되고, 미소금융 기부금 추가 유입도 어렵기 때문이다. 또 은행이 휴면예금을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것도 대폭 감소되고 있다.

이 원장은 "사회적 책임분담 측면에서 금융사들도 출연 확대 등 어느 정도 역할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현재의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나아가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 지원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