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일지

조현미 기자입력 : 2019-01-23 12:59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양승태 구속처벌-사법농단 피해원상복구 촉구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7년>
▲2월 13일 = 법원행정처,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법원 전문분야연구회 관련 예규’의 중복가입 금지 원칙을 들어 법관들에게 중복 가입한 연구회 정리하라고 공지. 정리 기한 후에도 중복가입이 돼 있다면 나중에 가입한 연구회를 전산상 탈회 조치하겠다고 알림
▲2월 15일 = 법원행정처 공지에 대해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인 김형연 당시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견제 조치로 의심된다며 법원 내부망에서 공개 항의
▲2월 16일 = 2017년 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2심의관으로 발령받은 이탄희 판사, 사직서 제출
▲2월 20일 = 이탄희 판사, 원소속인 법원으로 복귀하라는 인사 발령
▲3월 5일 =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를 견제하고 이에 항의한 이탄희 판사의 법원행정처 발령이 번복됐다는 의혹 보도
▲3월 13일 = 양승태 대법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석좌교수)에게 진상조사 요청
▲3월 17일 =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사의 표명
▲4월 7일 = 대법원이 인사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특정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는 의혹 보도
▲4월 18일 = 진상조사위, 이규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를 부당하게 견제했으나 블랙리스트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결론
▲5월 15일 = 서울중앙지법 판사회의,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블랙리스트가 저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행정처 PC 추가조사 및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 요구
▲6월 19일 = 전국 법원 ‘대표판사’ 참석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소집. 판사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사법농단(사법농단) 사건을 직접 조사하겠다며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조사권 위임 요구. 서울중앙지검, 시민단체 고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
▲7월 24일 = 전국법관대표회의, 2차 회의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에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재요구
▲8월 21일 = 문재인 대통령, 신임 대법원장 후보에 김명수 춘천지법원장 지명
▲9월 25일 = 김명수 대법원장 첫 출근해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검토 하겠다” 발언
▲11월 13일 = 김명수 대법원장,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장에 민중기 부장판사(현 서울중앙지법원장) 임명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8년>
▲1월 22일 = 추가조사위원회, 판사 동향파악 문건 발견 등 조사결과 발표
▲1월 24일 = 서울중앙지검, 양승태 대법원장·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고발 사건 공공형사수사부로 재배당
▲2월 12일 =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구성
▲4월 11일 = 특별조사단, 블랙리스트 의혹 암호파일 406개 확보·법원행정처 재판개입 의혹 문건 발견 사실 공개
▲5월 25일 = 특별조사단, 판사 사찰문건은 나왔지만 블랙리스트 문건 발견 못 했다며 최종 조사결과 발표
▲5월 31일 = 김명수 대법원장, 대국민 사과
▲6월 1일 =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경기 성남시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재판거래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부인
▲6월 5일 = 법원행정처, 사법농단 의혹 행정처 문건 182개 공개
▲6월 15일 = 김명수 대법원장,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 약속
▲6월 18일 = 검찰, 사법농단 의혹 관련 사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로 재배당
▲6월 21일 = 검찰, 참여연대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발인 조사
▲6월 26일 = 법원, 검찰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PC 하드디스크 '디가우징'(자기장 이용 데이터 물리적 삭제) 사실 통보
▲6월 29일 = 검찰,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참고인 소환해 행정처의 변협 압박 정황 조사
▲7월 6일 = 법원행정처, 검찰에 법원행정처 간부·심의관 PC 하드디스크 일부 제출
▲7월 12일 = 검찰, 긴급조치 손해배상 인정 판사 징계 의혹 관련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참고인 조사
▲7월 16일 = 검찰, 행정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압박 의혹 관련 이재화 변호사 참고인 조사
▲7월 21일 = 검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자택 압수수색. 양승태 전 대법원장·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
▲7월 25일 = 양승태 전 대법원장·박병대 전 대법관·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 재기각
▲7월 27일 = 법원,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인사총괄심의관실 등 압수수색 영장 기각
▲7월 31일 = 법원행정처, 사법농단 의혹 행정처 문건 196개 추가 공개. 대법원, 검찰의 부산 법조비리 사건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 거부
▲8월 2일 = 검찰, 강제징용 재판거래 관련 외교부 국제법률국·동북아국·기획조정실 압수수색.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과 전·현직 판사들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
▲8월 3일 = 검찰, 법관사찰 의혹 관련 김모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마산지원 부장판사) 압수수색
▲8월 8일 = 검찰, 김모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 소환 조사
▲8월 10일 = 법원, 법원행정처 전·현직 심의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법관 등 압수수색 영장 기각
▲8월 13일 = 검찰, 정모 전 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울산지법 부장판사) 소환 조사
▲8월 14일 = 검찰,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연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소환 조사
▲8월 15일 = 검찰, 부산 법조비리 사건 연루 의혹 문모 변호사(전 부산고법 판사), 건설업자 정모씨 압수수색
▲8월 19일 = 검찰,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관련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소환 조사
▲8월 20일 = 검찰,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의혹 연루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최모 전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압수수색
▲8월 23일 = 검찰,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소환 조사. 법원,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판사 5명 압수수색 영장 기각
▲8월 26일 = 법원,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등 전·현직 판사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 기각
▲8월 30일 = 검찰, 부산 법조비리 사건 관련 윤인태 전 부산고등법원장 소환 조사
▲9월 5일 = 검찰, 비선진료 소송 개입 연루 의혹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사무실 등 압수수색해 대법원 내부 문건 확인
▲9월 6일 = 검찰, 대법원 비자금 조성 의혹 관련 대법원 예산담당관실·재무담당관실 압수수색
▲9월 9일 = 검찰,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소환 조사
▲9월 10일 =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반출 대법 문서들 파기 사실 공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이례적 엄벌 입장발표
▲9월 13일 = 문재인 대통령 사법부 70주년 기념식 참석해 김명수 대법원장에 수사 협조 당부
▲9월 19일 = 검찰, 정운호 법조비리 사건 등 수사기밀 유출 의혹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소환
▲9월 20일 = 법원, 비선진료 소송 개입·대법 문건 반출 의혹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구속영장 기각
▲9월 30일 =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차량과 고영한 전 대법관 주거지, 박병대 전 대법관 사무실, 차한성 전 대법관 사무실 등지 압수수색
▲10월 3일 = 검찰, 원세훈 재판개입 의혹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구치소 수용실 압수수색
▲10월 8일 = 검찰, 원세훈 재판개입 의혹 신모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수원지법 평택지원 부장판사) 사무실 압수수색
▲10월 15∼20일 = 검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4차례 소환 조사
▲10월 27일 = 법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영장 발부
▲11월 6일 = 검찰, 행정처에서 법관 인사자료 일부 압수수색해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 확보
▲11월 7일 = 검찰,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연루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소환 조사
▲11월 11일 = 검찰, 법관 재임용 소송 개입 의혹 관련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 참고인 조사
▲11월 14일 = 검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기소
▲11월 19일 = 검찰, 박병대 전 대법관 피의자 소환
▲11월 19일 =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농단 의혹 연루 판사 탄핵 공감 결의
▲11월 23일 = 검찰, 고영한 전 대법관 피의자 소환
▲11월 28일 =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검찰 사법농단 의혹 수사 “아무리 병소를 많이 찾는다 하더라도 해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회적 비판
▲12월 3일 = 검찰,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 강제징용 재판 거래 관련 김앤장 법률사무소 압수수색 사실 공개.
▲12월 7일 = 법원,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12월 9일 = 검찰, 통합진보당 소송 개입 관련 이인복 전 대법관 소환 조사
▲12월 20일 = 검찰, 일제 강제징용 재판거래 관련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소환 조사

<2019년>
▲1월 4일 =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11일 피의자 소환 통보
▲1월 7일 = 검찰, 고영한 전 대법관 재소환
▲1월 8일 = 검찰, 박병대 전 대법관 재소환. 현직 권순일·이동원·노정희 대법관에 대한 서면조사 진행 사실 공개
▲1월 9일 = 검찰, 양승태 사법부와 강제징용 소송 등을 두고 재판거래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옥중조사 시도. 박 전 대통령 거부로 무산
▲1월 11일 = 검찰, 수사 착수 7개월 만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1월 12일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자진출석해 10시간 동안 피의자 신문 조서 열람·검토
▲1월 14일 =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2차 조사
▲1월 15일 =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3차 조사.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전병헌 전 의원 등 전·현직 여야 의원들 ‘재판민원’을 받고 재판 개입한 혐의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추가 기소
▲ 1월 17일 = 양승태 전 대법원장, 피의자 신문 조서 열람 마무리
▲ 1월 18일 =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청구. 박병대 전 대법관 구속영장 재청구
▲ 1월 23일 = 양승태 전 대법원장·박병대 전 대법관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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