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국 물건만 사고 근본개혁 없어"…미·중 무역협상 '회의론'

지적재산권 등에서 합의 못봐…"트럼프 증시부양에만 신경" 우려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EPA·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이 이달말 고위급 무역협상을 앞둔 가운데 미국 행정부 내에서 비관론이 퍼지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최근 잇따라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21일(현지시간) 미국과 중국의 지난 1월 실무진 협상이 공식적 발표와는 달리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고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매체는 지난 연말 주가 급락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양국이 무역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일부 문제에 대해서 미·중이 입장 차를 좁히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지적재산권 도용 문제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했던 문제들에 있어서 합의를 본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 역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 행정부는 중국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에 대해 매우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중국에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해온 기술이전 강요, 지식재산권 침해, 사이버 절도 등과 같은 불공정 관행에 근본적 양보를 받아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NYT는 중국은 미국 제품을 지금보다 더 많이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만 실절적인 제도 개선에는 미온적이라고 전했다. 

이어 신문은 트럼프 행정부가 금융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절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최근 급격하게 흔들리는 증시를 안정시키기 위해 대중 수출은 늘리는 대신 근본적 개혁 요구는 다소 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양국의 무역협상이 타결될 경우에는 뉴욕증시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앞서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증시를 안정시키기 위해 "안달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NYT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식시장 상승을 위해 무역적자만 줄이고 중국의 실질적 구조변화는 생략된 합의를 수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주변인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공화당의 척 그래슬리 상원의원은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협상에서 중국의 구조적 변화 부분에서 미·중이 진전을 이룬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과의 무역협상에 낙관적 태도를 보였다. 그는 무역협상에 대해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해왔다. 그러나 21일 트위터를 통해서는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를 언급하면서 "중국은 결국 진짜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국은 건성으로 협상에 임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stop playing around)"고 올렸다. 이는 곧 현재 중국이 협상에 임하는 태도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중국과 무역전쟁 휴전을 선언했다. 당분간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는 3월 1일까지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의 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30일부터 양일 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이 열린다. 중국 측에서는 류허 부총리가 참석하며 미국에서는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