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주재…설 민생안정대책 점검

주진 기자입력 : 2019-01-22 08:23
미세먼지 대책 언급 주목…유치원3법ㆍ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ㆍ사법개혁 관련법안 처리 촉구할 듯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설 민생 안정대책을 보고 받고, 명절 물가 관리와 설 연휴 기간 안전 사고 대비에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겨울철에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할 지도 주목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유치원 비리근절 3법,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사법개혁 관련 법안 등 민생개혁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촉구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정부는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의 부정부패 근절 및 예방감시 활동을 위한 운영경비, 부처별로 분절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통합해 성과를 내기 위한 생활 SOC 관계부처 합동추진단 운영경비, 박영수 및 허익범 특별검사의 공소유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경비를 2019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기 위해 제안할 예정이다.

이달 말 종료되는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의를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논의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전문무역상사의 지원업무 수행능력을 더욱 면밀하게 확인하기 위해 신용등급 기준 등을 추가하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살핀다. 



 
아주경제와 컴패션의 따뜻한 동행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네티즌 의견 0
    0 / 300

    실시간 급상승

    9.9초 더보기
    제3회 서민금융포럼
    김정래의 소원수리

    아주 글로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