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은 누구의 것인가? 한국대학학회 18일 심포지엄 개최

윤상민 기자입력 : 2019-01-17 16:48
서강대 다산관에서 오후 2시부터

[사진=한국대학학회]

한국대학학회(회장 서강목, 한신대)가 오는 18일 서강대 다산관(209B)에서 ‘커먼즈 이념과 사립대학의 소유문제’를 주제로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사립대학이 누구의 것인가라는 문제는 대학의 대부분이 사학인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쟁점이 돼왔다.

특히 대학구조조정이 본격화된 가운데 폐교대학이 속출하고 앞으로 그 수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학재단과 대학구성원, 지역사회와 정치권 등에서 잔여재산의 처리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한국대학학회는 사립대학은 한 개인이나 가족 혹은 사학법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사회의 공유재산(커먼즈)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 사학 소유권 형성의 역사, 이념과 대안, 법적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할 예정이다.

기조발표 ‘사립대학은 누구의 것인가: 커먼즈의 이념과 관련하여’에서 윤지관 교수는 사립대학을 사학법인이나 이른바 ‘오우너’의 소유물이 아니라 커먼즈(공유지 혹은 공유재)로 보아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한다.

제1발표인 ‘사학재단의 사유인식과 기생적 재원 구조의 형성’에서 김정인 교수는 한국의 사학재단들이 비영리적이고 공익적인 사립대학을 어떻게 사유화해왔는지의 그 근원을 역사적으로 추적한다.

특히 사학재단의 형성기인 1950년대의 사립대학 형성과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학이 공공성을 앞세워 각종 특혜를 통해 영리를 추구하고 재산기여 없이 소유권과 경영권을 행사하는 ‘기생적’ 성격을 가지게 됐는지 분석한다.

제2발표인 ‘사립학교법, 새산권, 그리고 기본자산제’에서 김종철 교수는 재산권 개념을 물권과 대인권(사람 사이의 합의에 의한 권리)로 나누고 사립대학에는 대인권이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제3발표인 ‘사학 소유권의 헌법적 문제’에서 오동석 교수는 사립대학 소유의 문제를 헌법적 원칙에 따라 면밀하게 해석하고, 사유재산권 보호와 국민교육권이라는 두 상충된 원칙이 사학소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 논의한다.

박주원 교수(영남대)의 사회로 진행되며, 종합토론에는 박배균 교수(서울대)와 고영남 교수(인제대)가 참여한다.

한국대학학회는 대학을 주제로 한 국내 최초의 학회로서, 2014년 6월에 창립됐으며, 한국 대학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연 2회에 걸쳐 웹저널 ‘대학: 담론과 쟁점’을 발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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