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규 KT 회장, 쪼개기 후원금 의혹 검찰 송치

상품권깡 11억원 비자금 조성…99명에 4억여원 후원 논란

[사진=KT]

황창규 KT 회장을 비롯한 KT의 전현직 임원들이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황 회장 등 전·현직 임원 7명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KT 법인도 정치자금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입건 후 송치했다.

황 회장 등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법인자금을 상품권으로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속칭 '상품권깡'으로 비자금 11억원을 조성해 이 가운데 4억3790만원을 19·20대 국회의원 및 총선 출마자 등 99명에게 불법적으로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상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돈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경찰은 KT가 1인당 국회의원 후원 한도를 피해 후원금을 내기 위해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을 한 것으로 봤다. 후원에 동원된 임직원은 29명이었으며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일부 직원들은 가족이나 지인 명의까지 빌려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합산규제법, SK브로드밴드-CJ헬로비전 합병, 황창규 회장 국정감사 출석, 케이뱅크 관련 은행법 개정 등 국회가 관여하는 현안에서 KT가 자사에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후원금을 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후원금을 낸 행위와 국회 논의 결과 사이에 대가성이 뚜렷이 입증되지는 않아 뇌물로 보기는 어려웠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조사에서 황 회장 측은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답했으나 대관업무 담당 임원들은 "회장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황 회장이 후원금 지출을 보고받고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후원금이 전달된 국회의원 측 보좌관과 회계책임자 등은 정치자금법 위반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의원실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후원금을 KT에 반환하기도 했다.

경찰은 불법 후원금 수사는 마무리하되, 일부 의원실에서 KT에 지인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 등은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