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3년내 조폭 소탕하라"…민심 수습용 사회 정화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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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이재호 특파원
입력 2019-01-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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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부패 근절, 영웅적 사례 표창 주문

  • 민심 동요 막고 리더십 위기 해소 노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5~16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앙정법공작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신화통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조직폭력배 소탕과 사법 부패 근절을 지시하는 등 사회 정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집권 세력에 대한 대중의 호응을 이끌어내 미·중 무역전쟁 등 대외 악재를 덮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인민일보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 15~16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앙정법공작회의를 주재했다.

공안(경찰)과 무장경찰, 검찰, 법원 등 국가 공권력의 집행 방침을 결정하는 회의다.

시 주석은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과 당의 절대적 영도를 견지하며 정법 대오의 혁명화·정규화·전문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인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누리며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시 주석은 3년 내에 조직폭력배를 소통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조직폭력배는 사회의 악성종양이며 경제·사회 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당의 집권 기반을 침식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3년을 목표 기한으로 삼아 단계별·영역별로 완벽한 전략을 수립하고 주요 공격 대상을 조정해 강력한 공세를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 주석은 조직폭력배와 '관시(關係)'를 맺고 있는 비호 세력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공권력의 엄정한 집행과 사법 부패 근절도 강조했다.

시 주석은 "대중들의 반응이 강렬한 문제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집행할 때 감독과 규제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며 "법 집행의 불공정성이나 위법성, 부패 등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시 주석은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선양하고 사상 교육과 도덕 교화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만한 영웅적 사례를 적극 발굴해 표창하라고 지시했다.

또 사법 편의성을 높이고 소송 절차를 간소화해 인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무역전쟁 등 대외 악재로 정치적 리더십 위기를 겪고 있는 시 주석이 강력한 사회 정화작업을 펼쳐 민심 동요를 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다.

대중이 관심을 갖고 호응할 만한 조직폭력배 소탕 등의 화두를 전면에 내세운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인 왕후닝(王滬寧)과 한정(韩正), 궈성쿤(郭聲琨) 중앙정법위원회 서기를 비롯해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및 각 지방정부와 군대 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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