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택시 논란] 2기 경제팀 사회적 대타협 적색등...택시기사 분신 시도

이경태 기자입력 : 2019-01-10 05:45
2기 경제팀, 9일 공유경제 종합대책 발표...카풀 등 대타협 강조했지만, 택시기사는 또다시 분신 시도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발해 파업에 나선 택시업계 [연합뉴스]


혁신성장에 속도를 높이려는 2기 경제팀의 사회적 대타협에 적색등이 켜졌다. 규제를 풀고 공유경제를 활성화해 신성장 동력을 갖춰나간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에 비해 시장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해 11월 9일 부총리 지명을 받고 기자간담회를 통해 "혁신성장의 속도를 높여나갈 것"이라며 "공유경제 및 서비스산업을 신속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또 지난 9일에는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유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날 강조한 숙박공유와 함께 같은 날 택시 기사의 분신 시도 등 카풀 서비스와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사회적 대타협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이다.

숙박공유의 경우, 여전히 숙박업계의 공감을 사지 못할 뿐더러 불법이 만연한 숙박공유 시장에서 불법을 양성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정치권은 숙박공유 추진보다 기존 숙박업계의 표밭이 크다는 판단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여올 뿐이었다. 관련 관광진흥법 개정이 2016년과 2017년 각각 발의됐지만, 여전히 계류중이다.

뿐만 아니라 카풀 서비스 역시 공회전만 거듭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지난달 10일 국회 앞 택시 기사의 분신 사망 사건에 이어 지난 9일에는 광화문 인근에서 또다시 택시기사가 분신 시도를 해 현재 의식을 되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사회적 대타협 TF 등 여당에서도 적극적으로 타협에 나섰지만, 여전히 팽팽한 이견차만 확인할 정도다.

홍남기 부총리의 협상력이 발휘돼야 하지만, 첨예한 이해관계 속에서 능력발휘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정부 한 관계자는 "공유경제와 기존 산업간의 적응기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재 경제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공유경제 체제 역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다만, 사회적 대타협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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