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택시 논란] 공유경제 종합대책 발표일에 분신 시도한 택시기사...공유경제도 속도조절?

정부, 지난 9일 공유경제 종합대책 발표...다만, 카풀 관련 사회적 대타협 필요성만 언급해 아쉬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9일 야심차게 공유경제 종합대책을 처음으로 꺼내들었지만, 같은 날 택시기사는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반대하며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렇다보니 정부의 공유경제 종합대책 추진에 대해서도 속도조절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정부는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도시지역에서 내국인 대상으로 주택의 빈 공간을 숙박용으로 제공하는 도시민박업을 허용할 계획이다.

현재 농어촌지역은 내·외국인 대상의 숙박공유가 허용되지만, 도시지역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숙박공유가 가능하다. 이에 본인이 거주 중인 주택만 등록을 허용하고, 연 180일 이내로 영업일수를 제한했다.

또 차량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인 부산과 세종에서 카셰어링 차량의 배차·반납장소를 전용구역 외 장소로 확대한다.

중소 자동차대여업자가 수소차 또는 전기차를 50% 이상 보유 시 세액감면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공간공유도 원활해질 전망이다.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공유하는 경우, 요금감면이나 추후 배정 시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주차면 배정자에게 주차요금의 최대 50%까지 상품권 등으로 환급하는 방식도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역시나 문제는 차량 공유 서비스에서 택시업계의 반대에 부딪힌 카풀 서비스 시행이었다.

정부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면서 공유경제 종합대책에서 슬그머니 카풀 서비스는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언급할 뿐이었다.

택시업계 역시 정부의 공유경제 종합대책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 경제학자는 "어서빨리 기술과 새로운 시장 체계를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속도전에서 반발이 거세지는 것은 아닌가 되짚어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