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인터뷰]문성현 위원장 “광주형 일자리, 올해 꼭 타결”...“최저임금 인상, 하반기부터 소비진작 예상”

광주형 일자리 사업, 사회적 임금·노사 관계 안정 '테스트베드'

최저임금 인상, 올 하반기부터 소비 진작 효과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노사 상생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올해 반드시 타결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최근 제조업의 주력 업종 중 하나였던 자동차 생산·수출이 하락세로 접어든 시점에서 타개책이 필요한데 그것이 광주형 일자리라는 거다.

청년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는 것에 노·사·정 모두 이견이 없다는 점도, 그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타결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다.

문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는 소득 증대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취약계층 일자리를 늘려 소득을 높인다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최저임금을 올렸고, 보완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등 3조원가량의 정부 지원금이 시장에 풀렸기 때문이다.

이는 근로자 임금 상승으로 소득이 늘게 돼 올 하반기부터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가 생길 것이란 게 문 위원장의 설명이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 사회적 임금·노사 관계 안정 '테스트베드'

문 위원장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사회적 임금’과 ‘안정적 노사관계’를 실험해 볼 수 있는 ‘테스트 베드(test bed)’라고 했다.

문 위원장은 “근로자가 연봉 3500만원의 ‘기업 임금’에 정부와 광주시가 주거와 보육, 교육을 지원하는 ‘사회적 임금’을 받게 되는 것”이라며 “여기에 5년간 노동쟁위, 파업 등이 없는 안정적인 노사 관계가 보장되는 것이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타결될 것으로 예상됐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협상이 흐지부지돼 결국 해를 넘겼다.

광주형 일자리는 초봉 3500만원 안팎의 저임금으로 노동자를 고용해 일자리를 늘리고, 정부와 광주시가 근로자 복지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정부에 따르면 협상이 타결돼 연간 10만대의 1000㏄ 미만 경차, 소형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 생산공장이 들어서면 일자리 1만여개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광주시를 중심으로 구성된 투자유치추진단은 현대자동차와 수차례 협상을 했지만 합의를 보지 못했다.

현대차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수인데, 민주노총 산하 조직인 현대차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를 ‘나쁜 일자리’로 낙인 찍어 반대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이 사업이 기존 자동차 업체의 임금 하락을 유도하는 한편, 다른 지역 일자리도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경형 SUV 국내 시장이 연간 14만대로 포화 상태여서 사업이 지속가능할지 여부도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당초 광주시와 현대차는 주당 44시간 근무에 초임 연봉 3500만원 수준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구체적으로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사업장별 생산량 변동에 따라 1주 12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휴일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합의한 것이다. 다만 현대차와 합작법인 설립 후 경영수지 분석을 거쳐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또 1년에 SUV 차량 7만대씩 5년간 35만대를 생산할 때까지 이 같은 합의내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대차 노조와 민주노총은 이 합의를 현대차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문 위원장은 여기서 노사 간 신뢰 문제를 꼬집었다. 그는 “노동계는 단체교섭권 등 노동 3권을 5년간 보장받지 못한다고 반대하는데, 오히려 노동자 입장에서는 5년간 임금과 고용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전 기제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사측은 5년간 노동쟁의, 파업 등을 신경쓰지 않고 차 생산에 주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사 양측 모두에게 유리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로 불편한 노사 관계를 안정적인 관계로 만들려면 합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고, 왜 이 사업을 하고, 무엇을 위해 투자를 하는지 등 사업 자체의 의미에 대해 노사 모두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44시간 노동에 연봉 3500만원이라는 조건만 보지 말고, 정부와 지자체가 주거와 보육·교육을 책임지는 ‘사회적 임금’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 위원장은 “청년이 광주에 와서 집을 얻고 결혼해서 보육을 지원받는 사회적 안전망 속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청년 일자리의 시급성을 감안해서라도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반드시 타결돼야 하고, 성공 모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사회적 임금을 퍼주기식 복지 프레임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민 세금을 퍼준다, 지역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등 지적이 나올 수 있다”며 “그래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사회적 임금, 안정적 노사관계를 실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설명했다.

문 위원장은 또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자동차 등 제조업 위기 극복과 더불어 미래형 자동차 생산 공장의 해외 이전을 막을 수 있다고 봤다.

그는 “향후 10년간 기존 휘발유 자동차와 탄소 없는 미래형 자동차 생산은 같이 갈 수밖에 없다”며 “한쪽에서는 기존 차량을, 또 한쪽에서는 미래형 차량을 생산하게 되면 완성차 제조사들이 공장을 해외가 아닌 국내에 설립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 사업이 성공 모델이 되면 군산 GM 공장, 대구 자율주행차 공장 등 타 지역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인상, 올 하반기부터 소비 진작 효과

문 위원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인건비 부담 등 부정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 증대가 올해 하반기부터 소비 지출 증가로 이어지는 긍정적 효과도 예상했다.

문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일자리 안정자금 등 정부 지원이 더해져 올 하반기쯤에는 국내 소비진작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주휴수당 포함을 명문화하는 정부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상여금 포함 등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편 등은 노동계, 경영계 모두 주장과 요구가 다른 만큼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에서 논의해 보자고 제안했다.

문 위원장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했더니 노동계는 너무 많이 넓혔다 하고, 경영계는 상여금에 식대·교통비까지 최저임금 범위에 넣어야 한다며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지난해 최저임금을 돌이켜보면 산입범위 개편 때 노동계가 빠지고, 인상률을 정할 때는 경영계가 빠져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사 간 논의가 안 되니 자꾸 국회·정부에 요구하는 일이 반복돼 왔는데, 우회하지 말고 노사 당사자들이 직접 만나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화의 장으로 경사노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9일 신년 간담회에서 경사노위 참여 의사를 밝혔다.

문 위원장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주기 위해 만든 제도가 최저임금이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지급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하는데 영세사업자, 소상공인 중 최저임금도 못 주는 사람도 있다”며 “그들에게는 최저임금 외에도 높은 임대료와 원청 단가, 프랜차이즈 갑질 등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에만 매몰되지 말고, 이들 문제를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을 업종별·지역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이견을 보였다.

문 위원장은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한다고 가정할 때 서울은 1만원인데, 부산 9000원으로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 모든 지자체가 최저임금을 높게 주려고 하지, 낮추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업종별로 나눠도 최저임금을 주는 업종은 미래 가능성이 없는 업종으로 구분되는 사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