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 靑행정관·육군참모총장 만남에 “명백한 위헌·직권 남용”

김봉철 기자입력 : 2019-01-07 18:16
한국당 소속 국방위원 기자회견 열고 인사개입 의혹 제기

이주영 국회부의장이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남도당 핵심 당직자 특강'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7일 군 인사 자료를 분실한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 분실 당시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을 외부에서 별도로 만난 사실과 관련해 청와대의 인사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에 대해서는 급이 맞지 않는다고 하더니 육군참모총장과 청와대 행정관은 급이 맞는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청와대 비서실이 부처 책임자들을 직접 지휘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자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행정관이든 수석이든 같은 비서로 참모총장을 못 만날 이유가 없다’는 청와대의 해명에 대해서도 “문제 인식도 못하는 무개념 청와대 같다”면서 “헌법도 법률도 대통령 아래이며 국가라는 이름으로 모든 일에 개입할 수 있다는 폭압적 인식을 여실히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주영 부의장을 비롯해 백승주·이종명 등 한국당 소속 국방위원들도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을 개인적으로 만나 인사 전반을 상의한 것은 법률이 정한 인사절차를 무시한 청와대의 직권남용”이라며 “보이지 않는 외부세력들의 군 인사개입 가능성을 의심하게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 행정관이 군사 작전을 통솔하는 육군참모총장을 외부 카페에서 만난다는 것은 군에 대한 모독”이라며 “2급 군사기밀에 준하는 문서를 담배를 피우다 분실했다는 것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궤변”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해당 행정관과 친분을 유지한 심모 대령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준비 TF에서 활동한 이후 전격적으로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실로 자리를 옮겼고, 당시 카페에서 육군참모총장을 같이 만난 뒤 그해 12월 준장으로 진급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행정관이 오라고 하니 육군참모총장이 달려간다”면서 “비상식적인 일들이 청와대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장성급 인사절차가 진행되던 시기에 참모총장과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 카페에서 비공식 회의를 가진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말 못 할 속사정이라도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정상적인 일도 행정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면서 “행정관은 ‘오라 가라’, 청와대는 ‘오락가락’”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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