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세 과시…​여야 대표 “소상공인 기본법 통과” 한 목소리

2019년 신년하례식 개최, 여야 5당 대표 참석

세력화된 소상공인…“정치적 영향력 놀랍다”

7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즈최로 개최된 2019년 신년하례식에 여야 5당 대표와 홍종학 장관,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 수석 등이 참석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가 주최한 신년하례식에 참석한 여야 5당 대표들이 “소상공인 기본법을 통과시키겠다”며 앞다퉈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대표들을 한자리에 불러모으고, 업계 핵심 안건 통과를 약속 받는 모습에서 높아진 소상공인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인한 자리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는 7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2019년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 여야 5당 대표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 수석 등 정부 인사, 소상공인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가장 먼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불을 지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 기본법에 기반해 기본 계획이 수립되고, 실질적인 지원과 육성을 펼칠 때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19년을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원년으로 만드는 데 여야 대표들이 초당적인 대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해찬 대표는 “5당 대표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자”고 호응했다. 이 대표는 “5당 대표가 참석하는 월례회의가 마침 행사 이후에 예정돼 있다”며 “소상공인 많은 나라인데 기본법조차 없고, 기본 계획이 없어서 목소리를 낼 수 없었는데, 하나로 목소리가 모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뒤이어 마이크를 잡은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소상공인 기본법은 2017년에 자유한국당이 가장 먼저 발의했다”며 “기본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면 그나마 위안이 되고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는 단순한 신년하례식을 넘어 700만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모아 ‘소상공인 기본법’ 통과를 한목소리로 주장하고, 여야 대표가 호응하는 모습을 연출해냈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세력화된 조직으로 성장했다는 점을 과시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정미 대표는 “최승재 회장이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객석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우리는 똘똘 뭉쳐 있으니 정치하는 사람들 정신 똑바로 차려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신년하례식 이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는 최 회장이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 구간설정위원회를 설치해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

최 회장은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의 문제는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결정권을 쥐고 있다는 데서 발생한다”며 “고용부가 주관하는 구간설정위 역할이 공익위원과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할 수 없다면 달라질 것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방안을 발표하고, 개편안을 이달 중으로 확정할 계획이었다. 지난 2년간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에 강력히 반발해왔던 소상공인 업계가 개편안에 반감을 드러내면서 향후 논의에 난항이 예상됐다.

최 회장은 “지금 와서 최저임금위원회 구조를 바꾸고, 속도 조절을 이야기하지만 이미 실질 최저임금은 1만원이 넘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 구조 왜곡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와대가 주최하는 경제인 간담회에 대한 불편한 심기도 드러냈다. 애초 오후 2시에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 하에 중소‧벤처인과 소상공인을 포함한 경제인이 간담회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소상공인연합회가 초청받지 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별도의 자리를 마련하기로 정리됐다.

이에 최 회장은 “처음에는 (간담회에)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부른다고 했는데, 중소기업만 참석하는 것 같다”며 “대통령을 만나 소상공인의 현재 상황을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지금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이 어디까지 참아내야 하는지 물어보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