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거주 우대 강조…이형일 부총리 "거주·비거주, 차등 있어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거주용 1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실거주 우대'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도 14억원으로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사실상 선을 그은 것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거주용 주택과 비거주용 주택을 동일하게 할 경우 거주용 주택에 대한 우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거주와 비거주에 대해서는 차등의 원칙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도 "이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번 세제 개편의 핵심 내용이 거주 중심 주택시장을 정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후 여당 일각의 반발이 이어지자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 축소 방침은 철회하고 현행 12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난 8일 고위 당정에서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14억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와대는 "종부세 및 실거주 사안은 회의 주제가 아니었다"고 밝히며 거리를 뒀다. 정부는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실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까지 일률적으로 비거주자로 보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부총리는 "실제 거주한 사람 외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하는 사람은 실제 거주한 것과 동일하게 14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라며 "시행령 작업 과정에서 다양한 사유를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도 글을 올려 "거주 주택을 우대한다는 원칙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핵심은 '거주 중심 주택시장 정착'"이라며 "실제 거주하려는 국민에게 주택 소유 기회가 최대한 주어지려면 정부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거주용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을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거주용 1주택자에는 실제 거주자뿐 아니라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