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욱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에너지복지정책 사각지대 심각"

- 18일 국회서 '에너지와 인권포럼' 3차 토론회 열려

- "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절약해야"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에너지와 인권포럼-에너지빈곤층과 에너지복지 현주소' 3차 토론회에 참가한 패널 및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박경은 기자]

"전기를 비롯한 에너지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라기보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존을 위한 기본재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에너지와 인권포럼-에너지빈곤층과 에너지복지 현주소' 3차 토론회에서 김정욱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이 말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을 심의·조율하고,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국무총리 소속 기구다.

김 위원장은 "국가는 모든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살필 의무가 있다"며 "이제 불평등한 에너지 문제에도 눈을 돌릴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에너지복지 정책 현황을 살피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녹색성장위원회, 한국에너지공단 후원 하에 '에너지빈곤층과 에너지복지의 현주소'를 주제로 열렸다. 김 위원장을 비롯해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 김창섭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김광식 한국에너지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 위원장은 국내 에너지복지정책의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하며 이를 해소하는 게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여름 폭염이 왔을 때 에어컨 비용을 줄여달라는 요구가 빗발쳤고 정부는 이에 응해 요금을 인하했다"면서 "그러나 에어컨을 가질 수 없는 저소득층 홀몸노인 등을 비롯한 에너지빈곤층은 아무 혜택도 받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에너지 빈곤층이 폭염과 혹한에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가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저소득 계층은 소득의 상당 부분을 난방비, 취사비 등으로 소비한다"며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도시가스나 지역난방의 혜택을 받지 못해 오히려 가격이 비싼 등유를 쓰고 단열이 잘 되지 않는 주택에 살아 난방 연료가 많이 들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들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그는 "몇 해 전 전기 요금을 내지 못해 전기 공급이 끊어져 촛불을 켜놓고 공부하다가 화재로 숨진 여중생들이 있다"며 "국가는 이런 문제를 바로잡아야 하는 의무가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태양광 설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에너지를 절약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난달 21일 열린 2차 토론회에서는 에너지복지정책 사각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효율향상 방안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