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제정책방향] 공공투자 예타면제 생활 SOC 등 공공인프라투자 늘린다

정부, 17일 '2019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지역·국민 체감형 공공인프라 투자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4일 오후 서울 은평구 구산동 도서관마을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민생활 SOC 현장방문, 동네건축 현장을 가다'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의 예타 면제 지원사업을 늘린다. 또 생활 SOC 사업을 확대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이 같은 내용의 지역·국민 체감형 공공인프라 투자 확대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의 예타 면제 지원 사업을 내년 1분기 내로 확정한다. 내년 중 사업 착수 비용 지원 등 패스트트랙을 통해 조기 사업을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 및 물류 기반으로 구축되며, 지역전략 산업 등을 중심으로 선정해 추진한다.

8조6000억원에 달하는 지역 밀착형 생활 SOC 사업은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을 배정하고 국고보조율을 상향하는 등을 통해 조기 추진한다.

문화 및 체육시설을 생활 SOC 복합시설로 추진시 50%까지 국고보조한다. 지역별 생활 SOC 시설 수급현황 분석을 토대로 향후 3년간의 투자 확대 계획 등 '생활 SOC 중장기 추진계획'을 내년 3월께 마련한다.

낙후지역 배려를 위한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사회적 가치의 평가항목을 반영하는 등 예비타당성제도 의 발전방안도 마련한다.

SOC 사업의 예타 대상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조정토록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공기업 및 지자체 등이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예정인 토목,건설 사업에 대한 행정절차 소요기간도 최소화해 조기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한다.

공공임대주택의 부지확보, 사업 승인 등 일정 단축을 통해 내년 착공뮬량인 8000호를 확대 추진한다.

내년 1월에는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를 10곳 이상 선정해 발표하고 내년 중 사업계획도 승인할 계획이다.

예정 공사가격 작성, 낙찰자 선전, 계약 이행 등 공공계약의 전단계에서 적정 계약대가가 책정, 지급되도록 제도 역시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