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에서 특정 전문의약품 'BEST 약품' 게시…대법 "약사법 위반"

닥터나우 전 대표·법인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원심 확정

"약사법상 '광고', 불특정 다수에게 효능·성능 등 전달 행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비대면 원격진료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닥터나우가 애플리케이션에 특정 전문의약품을 'BEST 약품'으로 게시한 혐의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닥터나우와 전직 대표이사 A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닥터나우는 지난 2022년 5월 앱에 이용자의 클릭수를 기반으로 선정된 피부·여드름, 탈모, 다이어트, 인공눈물, 알레르기 등 질환별 특정 전문의약품을 'BEST 약품'으로 게시하고, 그 약품을 클릭하면 효능과 효과, 이용자 리뷰 등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은 이같은 서비스가 전문의약품 광고 행위로 인한 약사법 위반으로 판단해 A씨를 기소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닥터나우 법인도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에서는 약사법상 광고의 의미, 전문의약품을 광고한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1심과 2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각각 벌금 300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2년)이 지나면 처벌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다만 형법 61조에 따라 유예 기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면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재판부는 이 서비스가 단순히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와 연계돼 의사의 판단에 앞서 환자가 직접 전문의약품을 선택해 처방받을 수 있는 기능을 했다고 봤다. 영리 목적이 없어 '전문의약품 광고'가 아니라는 닥터나우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들이 전문의약품의 광고를 금지하도록 규정한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약사법 68조 6항 1호의 '광고'는 명칭과 제조 방법, 효능·성능 등 전문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널리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릴 목적으로 이뤄지는 일체의 수단이나 그 수단을 이용해 널리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며 "이런 행위가 이뤄진 이상 영리의 동기나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