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한정된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살필 것… 감시·견제 역할 충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의미 있는 한 걸음 평가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이 12일 아주경제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서울시의회 제공]

"한정된 예산이 유사·중복적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필 것입니다. 예산안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감시와 견제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은 12일 아주경제와 인터뷰에서 2019년도 서울시 예산의 우선순위가 경제·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남북교류협력, 안전 등으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현재 막바지 예산안 심의가 진행 중으로 일정대로면 오는 14일 마무리된다.

시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 처음으로 1조원 대를 돌파했다. 올해 대비 20.5% 늘어난 1조1766억원을 투입해 청년·여성·어르신·장애인·저소득층 등 대상별 특화 일자리 총 33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신 의장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심화되고,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초단기 근로, 공공부문 위주의 일자리가 아닌 양질의 일자리 개발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또 서울시의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전면적 어린이집 무상보육' 등 보편적 복지확대 노력에 적극 협조해 저출산 해결에도 앞장선다. 내년은 전국체전이 개최된 지 100주년 되는 해인데 남북간 다양한 문화교류 방안 차원에서 시의회가 전면에서 돕기로 했다.

최근 서울시 고교의 친환경 학교급식을 25개구 전역으로 확대하는 발표와 관련해 신 의장은 "이제 고교 의무교육에 발맞춰 학교급식에도 친환경 무상급식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있었다"면서 "가장 중요한 건 예산인데 서울시와 교육청, 자치구가 3대 5대 2 비율로 분담키로 조율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내년에는 9개 구에 90억원이 배정됐고, 16개 자치구 추가 시 180억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 시의회는 내년 추경에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면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땐 '의무교육'과 '보편적 교육복지' 차원에서 정부가 이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신 의장의 판단이다.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신 의장은 진정한 자치분권의 시대로 나아가는 길에서 의미 있는 한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개인적으로 9대 시의회에서 지방분권TF 단장을 맡아 더욱 뜻깊다고 전했다. 조만간 공이 국회로 넘어갈 예정이다.

신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를 이어가는 등 강도 높은 분권의지를 보였다. 대 국회 소통을 강화해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점차 자치분권을 향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지만 나아갈 길은 아직도 한참 멀다"라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논의를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다. 서울이 지방의 맏형으로서 책임지고 해나갈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독일의 사회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의 저서 '소유냐 존재냐' 내용을 인용하며 "시의회가 내년 한해 추구코자 하는 보편적 복지와 자치분권을 향한 노력은 소유 중심에서 존재 중심으로 나아가는 노력과 맞닿아 있다"면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이 12일 아주경제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서울시의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