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편의점 출점은 신중·합리적, 폐점은 쉽게"

김상조 위원장, 3일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당정협의회 참석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당정협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3일 "편의점 출점은 신중하면서도 합리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하며, 폐점은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 과밀화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당정협의회에 참석, "지난 7월 이후 편의점 업계와 논의를 통해 과밀화 해소를 위한 종합 접근을 시도해왔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1인 가구 증가 △취급 상품의 다양화 등으로 편의점 시장은 급속히 성장한 상황"이라면서도 "가맹본부의 과잉 출점이 가맹점주의 수익성 악화와 함께 '제살깎아먹기' 식의 무모한 경쟁으로 업계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꼬집었다.

그는 "업계는 과밀화 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자율규약을 통한 문제 해결을 추진했다"며 "업계가 자율계약을 충실히 이해해 편의점주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공정위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국 편의점 수가 4만개를 넘어서 인구 1300명당 편의점 1개로 일본(2100명당 1개)보다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많다"며 "더구나 편의점 수가 3~4만개까지 되는데 2년 정도 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당정은 획일적 거리제한보다 출점부터 폐점까지 어려움 해결과 자율규약 내용의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