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번 중국, '양회' 전 해결 총력…낙관은 금물

회유책 동원, 美 협상 테이블 앉힌 中

3개월짜리 부도수표 비관론도 나와

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악수하고 있다. [사진=신화망]

어렵게 성사된 '시터후이(習特會·시진핑-트럼프 회담)'를 통해 중국은 무역전쟁 해결을 모색할 시간을 벌었다. 내년 3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까지 긍정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최대 과제다. 다만, 중국의 첨단산업 지원책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양측의 인식 차가 커 합의 도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기 3개월짜리 부도수표를 주고받았다는 비관론까지 나오고 있다. 

◆회유책 동원, 美 협상 테이블 앉힌 中

2일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전날 이뤄진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만찬 회담에 대해 "솔직하고 성실했다"고 평가했다.

왕 국무위원은 "이번 회담은 매우 성공적이었고 중요한 공통 인식을 달성했다"며 "미·중 관계는 좋아져야 하며 좋아질 것이라는 데 양국 정상이 동의했다"고 전했다.

양국은 내년 1월 1일 이후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현재 관세율도 상향 조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기한은 향후 90일이며, 이 기간 중 실무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왕 국무위원은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에 응했다"고 강조했지만, 중국이 협상 테이블 마련에 더욱 적극적이었다는 게 중론이다.

무역전쟁 장기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진 데다 공산당 리더십 위기로 전이될 조짐까지 나타나자 중국 수뇌부가 위기감을 느끼고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는 것이다.

일부 경제 연구기관은 내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5%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내놓았다.

실제 이번 회담이 성사되는 과정에서 중국이 미국 측 요구를 대거 수용한 정황이 포착된다. 회담 직후 백악관은 중국이 미국산 농산품과 에너지, 산업 제품 등 구매를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중국은 무역전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미국의 '펜타닐' 규제 요구도 수용했다. 중국은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의 주요 공급원으로 지목돼 왔다. 이 밖에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지지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미국에 성의를 표시하기 위한 조치들로 해석된다.

◆3개월짜리 부도수표 비관론도

90일간의 무역 협상이 종료되면 내년 3월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도래한다. 협상 개시 시점에 따라 양회 기간과 일부 겹칠 가능성도 있다. 양회의 백미로 꼽히는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업무보고는 전년의 정치·경제·사회적 실적을 평가하고 해당 연도의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다.

미국과의 협상이 난항을 겪거나 결렬될 경우, 내년 양회는 극도로 우울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게 뻔하다. 자칫 대미 결사 항전을 선언하는 장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시 주석 등 중국 수뇌부도 바라지 않는 광경이다. 중국이 미국과의 협상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문제는 중국의 화해 의지를 미국이 받아들일지 여부다. 이미 무역전쟁은 양국 간 미래 기술 경쟁, 정치적 패권 경쟁으로 양상이 바뀌었다.

미 백악관은 중국의 강제적인 기술 이전과 지식재산권 침해, 비관세 장벽, 사이버 침입 등이 협상 의제에 포함돼 있다고 확인했다. 대중 무역적자 감축 정도로 만족할 수 없다는 확실한 신호다.

중국도 미국의 요구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방침이지만 '중국제조 2025'로 대표되는 첨단산업 지원책을 폐기하는 수준까지 양보하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다가 별다른 성과 없이 결렬될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나온다.

한 베이징 소식통은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기 3개월짜리 부도수표를 주고받은 형국"이라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재선 준비에 돌입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화해할 의향이 있는지가 최대 관건"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