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카풀 운전자 "택시 단체 생존권 침해 주장은 억지"

정부·택시단체 눈치만 보는 카카오모빌리티 비판

[그래픽=임이슬 기자]

승차공유 이용자 모임 '카풀러(Carpooler)'가 택시 단체의 '생존권 침해' 주장은 억지라며 강력 비판에 나섰다. 특히 카풀러는 정부와 카카오모빌리티가 출퇴근 차량공유를 원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택시와 카풀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카풀러는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카풀러는 "카풀 준법 운행에 동참해 택시단체가 주장하는 카풀 전업화에 대한 주장과 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를 근절시키겠다"며 "카풀러 소속 2만 회원은 전국의 카풀 이용자들을 대표해 자율적 참여를 통한 공유 경제 실현에 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카풀 기업이 정하는 가이드에 따라 카풀을 준법 운행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카풀은 출퇴근을 목적으로 이동할 시 목적지가 같은 사람과 이동하는 나눔 활동이다.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카풀러는 "원하는 목적지를 모두 이동시켜주는 택시의 이동성을 따라 잡을 수 없다"며 "정부와 카풀 기업이 제시하는 가이드를 철저히 준수해 운행할 것이기 때문에 택시단체는 ‘카풀 전업화로 생존권 침해’된다는 억지스런 주장을 거두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카풀러는 "카풀 이용자들은 출퇴근 목적으로 이동 시 이동수단을 나누려는 일반 시민"이라며 "3년전부터 시행돼 온 카풀 서비스에서 이용자 간 범죄가 발생한 적은 없었다. 최근 발생한 불미스런 사건도 한쪽의 입장만 전해졌을 뿐 명확한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사실 관계 확인을 떠나 카풀 이용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지하고 사고 발생을 예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카풀러 소속 2만 여명의 카풀 이용자는 운전자나 탑승자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준법정신을 가지고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민의 이동선택권을 존중해 카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카풀러는 "4차 산업 혁명위원회의 성과 없는 해커톤과, 국토교통부 침묵 속에도 카풀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될 것이라는 희망을 잃지 않았다"며 "4차 산업 시대에 공유경제의 필요성과 길거리에 현수막을 들고 나서지 않아도 여론이 원하는 것을 공감하고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제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며 "국회는 국민을 대변하는 곳이다. 기존 기득권층의 목소리만 경청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대변해야 한다는 존재의 이유를 되새기며, 정부가 혁신 성장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

정부와 택시단체의 눈치만 보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비판도 있다. 

카풀러는 "승차공유 이용자모임 카풀러도 1600명에서 한달 새 2만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카카오 T 카풀의 경우 정식서비스가 아닌 크루 모집 단계임에도 많은 사용자들이 참여했다는 언론 기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버스와 지하철, 택시 외에는 교통수단이 없어 승차난을 겪어온 이용자들의 울분이 터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승차난은 자가용 구매로 이어져 나홀로 차량 비율이 82.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교통량 증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카풀러는 "이동선택권의 필요성과 승차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카카오모빌리티의 최근 행보를 보면 실망스럽다"며 "사용자 편의와 이동 선택권을 주장할 뿐 정부와 택시 업계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한 힘을 가진 기득권 세력과 정부를 대상으로 하나의 기업이 모든 짐을 지고 해결점을 찾으려 노력하는 모습에는 응원을 보낸다"면서도 "새로운 이동 선택권이 주어질 거라는 희망으로 카카오 T 카풀에 참여한 사용자들, 교통 소외지역에서 이동의 불편함을 겪는 사용자들은 기다림에 지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