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양극화 쇼크] 소득주도성장 '처참한 민낯'… 정책, 이대로는 안 된다

조득균 기자입력 : 2018-11-22 17:05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소득주도성장'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불구, 가계소득 양극화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인위적으로 최저임금을 급상승시킴에 따라 일자리가 증발하고 분배는 더욱 악화됐다.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이 일자리를 잃고 소득이 깎이는 희생양이 되고 만 셈이다. 취약계층의 소득을 끌어올려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다.

소득계층별 격차를 보여주는 5분위 배율이 2007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고용악화로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줄며 이들의 벌이가 갈수록 감소하는 반면, 고소득층의 지갑은 더욱 두툼해지는 모양새다.

현 정권의 경제정책 소위 'J노믹스'의 큰 중심 중 하나는 바로 '소득주도성장'이다. 미시적으로는 국민의 소득을 끌어올리고, 거시적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부흥을 이끌겠다는 것인데 결과물은 영 시원찮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정말 이대로 추진해도 괜찮은 걸까.

◆OECD, 소득주도성장 속도조절 권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정부의 최저임금 관련 급격한 인상 정책에 대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경고성 의견을 내놨다.

OECD는 지난 21일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2.7%, 내년 2.8%로 기존 예상과 같은 전망을 유지하면서 최저임금의 추가적인 큰 폭 인상에 대해서는 경계했다.

이 같은 경제 성장세는 최근 6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로 한국 경제를 둘러싼 국제 시각이 한층 비관적으로 돌아섰다는 얘기다.

OECD는 무엇보다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생산성 격차를 줄이는 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현 단계에선 불확실하다'고 판단했던 데서 경고 수위를 한층 높인 것이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의 추가적인 큰 폭 인상은 고용과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소득주도성장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것과 관련해 기존 경제정책 방향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OECD 보고서 내용을 검토하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변화가 없다"고 일축했다. 소득주도 성장을 중심으로 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기조에는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그는 통계청 3ㆍ4분기 가계동향에 대해 "엄중함을 잘 인식하고 있고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2기 경제팀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의 인사를 발표하면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이뤄진 포용국가 전략을 더욱 강화할 뜻을 분명히 했다.

◆전문가가 바라본 '소득주도성장' 낙제점

최하위 임금 근로자들의 음식. 숙박업(모텔)이나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눈에 띄게 사라졌다. 여기에다 영세자영업자들도 인건비 부담 등으로 사업소득이 깎이는 등 폐업 수가 걷잡을 수 없이 늘고 있는 추세다. 정부가 주는 보조금 등 이전소득만 19% 늘어났을 뿐 중산층 붕괴의 불길한 징조마저 어른거린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한마디로 낙제점이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1분위 가구의 경우 줄어든 근로소득을 이전소득이 보전하는 형태인데 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소득 분배 격차에는 정책적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주상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최저임금을 3년 동안 55%를 인상해서 1만원을 만들겠다는 스케줄은 너무 가파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총수요확대 관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의 추가적인 큰 폭 인상은 고용과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근로소득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카테고리에만 갇혀 버렸다"며 "자영업자 등 더 많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포함하는 경제 민주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인상액은 7조2000억 원"이라며 "전체 근로자 임금의 1% 수준인 만큼 이것만으론 소득주도성장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선 "실업보험과 근로장려세제를 지금보다 관대하게 운영하고, 공공부분의 일자리를 늘리는 대신 임금인상은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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