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법관 탄핵 주장에 "靑, 사법 권력 장악 시도 아니냐"

"판사는 판결을 해야지, 정치를 하면 안 돼"

경우의 날 기념식 참석한 김병준 [사진=연합뉴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법관 탄핵 주장에 대해 "판사는 판결을 해야지,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판사들이 정치권을 끌어들여 사법 독립을 스스로 허물고, 여당은 통상적인 입법부의 사법부 견제 차원이 아닌 사법부 내 세력 교체의 수단으로 탄핵을 악용하는 것을 용인할 수는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아직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불확실한 혐의를 갖고서 판사들을 탄핵하자는게 말이 되느냐"며 "판사들이 스스로 개혁하겠다는 자정 노력 없이, 탄핵을 여당과 입법부에 청탁하는 것은 비겁한 자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판사들이 스스로 무죄추정의 원칙과 삼권분립의 헌법적 가치를 뒤흔드는 것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김 비대위원장은 아울러 청와대의 연루 가능성을 제기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법원내 주류 세력 교체를 위햐 탄핵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그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서 대상자가 최소 13명이니, 누구누구는 반드시 포함돼야 하느니 하며 살생부까지 나도는 것을 보면 이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벌써부터 '법원 내 특정 파벌의 사법권력 장악 시도다', '친문 성향 판사들의 청부탄핵이다', 말들이 많다"며 "지금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청와대는 정말 아무런 관련이 없느냐"고 물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대법원장과 대법관 두 분, 그리고 헌법재판관 한 명은 모두 특정 법관연구단체 출신"이라며 "법원 행정을 맡는 여러 요직 역시 이 단체 출신들로 채워지고 있다. 한 마디로 정권과 코드가 비슷한 분들로 사법 권력이 교체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는 이번 법관 탄핵 요구 사태 역시 이러한 일련의 과정과 궤를 같이한다고 본다"고 했다.

또 "문재인 정권이 이념적 성향이 비슷한 분들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해서 사법 권력의 밑동마저 장악하는 시도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그렇지 않고서야 피의사실이 확정되지도 않고 누가 피의자인지 특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판사들이 일제히 '의혹 있는 사람은 전부 탄핵하라'며 법률가로서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모습을 보일 수 있겠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