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먹튀 요양병원 문닫아도 혈세 환수"

반부패정책협의회서 언급…"학사비리로 공교육 정상화 엄두 못내…비상한 각오"

"사립유치원 폐원시 병설유치원 정원↑"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요양병원 비리에 대해 "단순히 비리 몇 건 적발하겠다는 대책은 안 된다"며 "사무장·병원장 등에게 연대책임을 물어 병원이 문을 닫아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 기존과 똑같은 대책이 아닌 좀 더 본질적인 대책을 보고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통계를 보면 2017년 환수 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4.72% 미만인데, 이는 문제가 된 병원들이 소위 '먹튀'를 하고 있다는 방증이자 국민 혈세가 허술한 감시로 날아가고 있다는 얘기"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학사비리와 관련해 "사교육비 절감, 그리고 진보적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수능비중 축소, 내신 학종 비율 확대 등에 대해 엄두를 못내고 있는데 그 저변에는 학사 비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능이 가장 공정하다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이라며 "학사 비리 자체에 대한 대책을 넘어 더 큰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학교와 내신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없이는 공교육 정상화 등 제도 개선이 불가능해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해선 "오늘 발표된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도 중요하지만, 유치원 폐원, 원아 모집 중단 등 당면한 문제에 대해 폐원 시 주변 병설 유치원 정원 증원 등 임시 대책을 세밀히 마련해 국민에게 분명히 제시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 비리와 관련, "재개발 문제에 대한 대책도 현장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전문지식 있는 주민들이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시행사가 돈 되는 재건축 장소를 발굴해 주민대표 등을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금 대책은 근본적으로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며 "현장의 원천적인 문제를 찾아 조치를 마련하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갑질과 관련해 "국민이 장기간 고착화된 우리 사회의 갑질 문화에 질려있고,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과거엔 견디고 넘어갔던 문제에 대해서도 향후 문제 제기가 늘어날 것"이라며 "따라서 과거와 같은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고 특히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감시·예방·처벌 등 피해 자체 외에 갑을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생태계가 형성되도록 국무조정실에서 타 부처와 협조해 더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