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원내대표, 국회 정상화 합의 실패…고용세습 국조 놓고 충돌

예결위 예산소위 구성도 합의 못 해

3당 원내대표회동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취재진에게 현안 관련 발언을 하기 위해 내실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9일 회동에서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여부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한 쟁점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

홍 원내대표는 여야 간 쟁점인 고용세습 의혹 국조에 대해 “국조를 안 한다는 것도 아니다. 감사원에서 전수조사하고 철저히 밝혀낼 것”이라며 “그걸 놓고 어떤 고용세습 취업비리가 조직적, 구조적으로 발생했는지 따져보는 게 생산적”고 말했다.

한국당이 사립유치원 국조와 고용세습 국조를 연계하자고 한 것과 관련해선 “유치원 문제는 많이 공론화가 돼 있고 유치원 3법 처리가 가장 시급하다”면서 “유치원 3법과 국정조사를 연계시키는 것이 이 시점에서 맞는지 참 의문”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고용세습 국조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은 데 대해 “민주당이 박원순 시장 한 사람을 보호하려고 고용세습 비리로 얼룩진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타협을 위해 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정조사뿐 아니라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국정조사를 통해 발본색원을 하자는데도 민주당은 어떤 국정조사도 수용 못 한다는 입장”이라며 “결국 470조원이나 되는 정부 예산을 (법정처리 시한을 넘겨) 국회 ‘패싱’하겠다는 의미”라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당이 계속 이렇게 예산과 법안을 걷어차고 국민을 무시한다면 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특단의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야당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갔다”면서 “예산심사에 있어 ‘시간은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여당의 태도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 구성 문제에 대해서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홍 원내대표는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비교섭단체 속한 의원이 28명인데 그중 1명도 예결소위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관례도 없었고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성태 원내대표는 예결위원이 50명이라는 점을 상기시킨 뒤 “심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만드는 소위인데, 자신들의 우군, 정치적 입장을 위해 소위를 늘리자는 민주당의 입장이 말이나 되느냐”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