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이사장 취임 1년] “국민연금 신뢰회복 최선…보장수준 높일 방안 찾겠다”

삼성합병 사태 이후 직무대행 체제, SNS·대토론회 등 국민소통 강조

페이스북 공공부문 최우수상 결실…임기 내 운영체계 개혁 과제 남아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취임 1년을 맞았다. [사진=국민연금공단 제공]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국민연금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최근 제작된 국민연금 TV광고에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렇게 말한다. 이어진 내용에서 국민연금은 ‘당신의 노후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연금다운 연금으로, 국민이 주인인 연금’으로 소개된다.

지난해 11월 7일 취임한 후 지난 1년간 김 이사장은 줄곧 ‘신뢰’를 강조해왔다. 국민연금이 국민 신뢰가 전제돼야 하는 제도임에도, 김 이사장이 취임하기 전 당시 국민연금공단은 문형표 전 이사장이 2015년 말 삼성합병 사태로 구속기소된 후 1년 가까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때문에 김 이사장은 취임 당시부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국민 신뢰회복”임을 강조했다. 당시 연금지급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을 염두에 둔 것이기도 했다. 이를 반영하듯 김 이사장은 취임하자마자 그간 국민과의 소통창구였던 SNS에서 ‘신임 이사장에게 바란다’는 이벤트를 열고 국민 생각을 듣고자 했다.

올해 신년사에서도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을 보다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국민연금 기금을 특정 이익을 위해 쓸지 모른다는 의구심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신뢰회복’은 지난 1년간 계속돼왔다. 특히 올해 추진된 국민연금제도 운영방안 개혁을 앞두고 부정적 여론이 심화되자, 지난 9월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16개 시도에서 ‘국민연금 대토론회’를 마련키로 했다. 국민연금 제도개선 과정에서 국민참여가 가능한 방식이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9월 창립31주년 기념행사에서는 국민연금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키도 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신뢰회복을 우선하는 신념이 확인됐다. 국민연금공단은 ‘주식대여’ 운영에 대해 공매도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국감에서도 이어지자 이를 잠정 중지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간 공단은 주식대여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도 되지 않는데다 법에 따라 이뤄진 합법적인 것으로 논란에 대응해왔다. 이를 통한 연 수익도 매해 100억원을 넘어섰지만, 김 이사장은 제도 지속을 위해선 여론 신뢰회복이 가장 우선이라는 결단을 내렸다.

이외 유튜브 채널 운영과 모바일 웹 ‘내 곁에 국민연금’ 서비스 등도 같은 맥락에 놓여있다. 특히 김 이사장은 TV광고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등 여러 매체에 직접 출연하는 등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연예인 등을 내세운 다른 공공기관 광고와는 차이가 있다. ‘제8회 대한민국 SNS대상 올해의 페이스북 공공부문 최우수상’, ‘올해 공감경영 대상’, ‘대학생 뽑은 사회공헌 1위 공기업’ 등은 이렇듯 소통과 신뢰회복을 위해 펼친 김 이사장의 수많은 노력이 맺은 결실이기도 하다.

공단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김 이사장 취임부터 주목됐다. 당시 김 이사장에 대해 국민연금에 대해 폭넓고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인물이라고 평가와 함께 국민 편에서 정책 개선을 주도해야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이에 맞춰 김 이사장은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을 썼다.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더 많은 대상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졌고, 출산·실업 크레딧을 통한 가입기간 늘리기, 건설 일용근로자 가입기준 완화 등도 추진됐다.

다만 최근까지 수개월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국민연금 운영체계 개혁에 대해서는 풀어야 할 것이 많다. 정부는 제도 지속을 위해서 기금 확보를 위한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문 대통령은 보험료율 인상 최소화를 주문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5일 예정돼있던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정부안’ 공청회를 연기키로 결정한 상태다.

김 이사장이 항상 한다는 건배사 ‘연금을 튼튼하게, 국민을 든든하게’처럼 기금운영을 안정화시키면서도 국민 보장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내는 것은 향후 임기동안 이뤄내야 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