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인들 “일자리 창출 위해선 ‘과감한 규제 개혁·수출 구조개선’ 시급”

-기업인들 "산업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절실"

-수출 구조 개선, 제조업 경쟁력 강화, 규제개선, 인프라 적기 지원, 에너지‧노동 정책에 업계의견 반영, 대(對)이란 사업 추진 지원 등 건의

12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재계 관계자들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앞줄 왼쪽 넷째)과 가진 간담회에서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한철수 창원상의 회장, 김희용 동양물산기업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성 장관, 박 회장,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 전영도 울산상의 회장, 박진수 LG화학 부회장, (뒷줄 왼쪽부터) 박용하 여수상의 회장, 정기옥 엘에스씨푸드 회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이순형 세아제강 회장, 김준동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기업인들이 한목소리로 ‘산업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12일 서울 중구 소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첫 간담회에서다.

기존 산업정책으로는 국내 주력 제조업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일자리 창출에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게 기업인들의 공통된 견해다.

이들은 국내 기업의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개혁 △수출 구조 개선 등이 먼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업인들이 가장 큰 목소리를 낸 부분은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다.

최근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새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기존 규제 적용을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규제는 샌드박스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견해다.

이보다는 규제의 근본 틀을 바꾸는 차원으로 접근,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푸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산업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기업인들은 수출과 관련, 일부 업종 및 기업에 의존도가 쏠린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를 해결하고 수출이 업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산업부의 역할 강화가 어느 때보다 강조된다는 게 기업인들의 판단이다.

부산‧울산·경남 등의 지역에 상당수 입주기업들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거리가 있어야 하고, 일거리는 경쟁력이 있어야 확보할 수 있다”며 “주력 제조업과 지역경제에 희망을 주는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정책 변화에 따른 애로사항도 호소했다. 특히 정부가 지난 8월 최저임금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산업계의 어려움을 적극 고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전환 정책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산업적 측면의 고려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한 폐수처리, 전력인프라 등 구축 지원 △배출권 할당량 배정 시 그간의 감축 노력 고려 △이란 현지은행을 통한 원화 할당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등을 요청했다.

새로 출범하는 2기 경제팀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분배’ 중심 경제 정책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처한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야만 효율적인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거란 주장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2기 경제팀이 지나치게 ‘원팀’을 강조한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고수하게 되면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감한 규제 개혁 및 기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을 함께 시행해야 경제 활력 회복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최근 우리 경제는 주력산업의 생산 부진, 일자리 문제, 대외 불학실성 확대로 인한 수출 불안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마음껏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개혁뿐만 아니라 기업의 부담을 주는 정책들을 최소화해 우리 기업들의 기를 살리는 배려가 요청된다”고 당부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상황실장도 “2기 경제팀은 기업 규제를 풀고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 ‘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며 “결국 기업 환경 만들기가 필요하며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