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쌀 목표 가격 놓고 파행…한국·평화당 “쌀값 현실화 해달라”

농축산부 예산안 업무보고 불발

정부·민주당 18만8192원 제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이 6일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2018∼2022년산 쌀 적용 목표가격 변경 동의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여야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오른쪽은 라승용 농촌진흥청장. [사진=연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6일 정부가 제출한 쌀 목표가격에 대한 야당의 반발로 파행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는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사말과 몇몇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 이후 곧바로 정회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업무보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제출한 쌀 목표가격 18만8192원(80㎏당)이 너무 낮다며 적정 가격 제시를 요구했다.

자유한국당은 적정 쌀 목표가격으로 기존가격에 적용됐던 인상률을 반영한 22만∼24만5000원을 제시한 상태다.

김태흠 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새로운 적정 가격을 제시할 때까지 한국당은 농해수위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완주 의원은 “정부안이 충분히 만족스럽지 못한 점은 유감이지만, 여야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것처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목표가격을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농해수위 간사인 경대수 의원을 비롯한 한국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기존가격(18만8000원)보다 고작 192원 올린 가격을 제출한 것은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우롱한 것”이라며 “현실성 있는 쌀 목표가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불과 닷새 전 국회에서 대통령이 직접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했다”면서 “대통령 포함 정부 당국자 전원이 국민과 농민을 기만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또 정부가 목표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로 관련 법률 개정이 끝나지 않았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경 의원은 “현 정권은 박근혜정부를 두고 ‘농업 3무 대책’이라고 했는데, 최소한 17만원에서 18만8000원으로 올렸던 당시 비율을 적용해 22만원 이상은 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평화당도 전날 농해수위 위원장인 황주홍 의원과 정동영·조배숙·박지원·김종회·정인화 의원과 박주현 수석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쌀 목표가격을 24만5000원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목표가격을 18만8192원(80㎏당)으로 제시하고 여기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19만4000원 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목표가격은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가격으로, 5년 단위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을 반영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 변경하도록 ‘농업 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