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지표 없는 한국경제…‘불안한 외줄타기’ 묘수 없나

경기침체 심리 회복 관건…유류세 인하도 효과 미지수

김동연 부총리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 민감해진 대외변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위원의 질의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한국경제가 4분기 중반에 접어들었지만 대내외적으로 뚜렷한 개선지표가 보이지 않고 있다. 기업과 금융권 등 경제주체들은 곳곳에서 이어지는 불안한 외줄타기를 마음 졸이며 바라보는 형국이다.

올해 초 2년 연속 3%대 경제성장률 달성을 자신하던 정부는 힘이 빠진 모양새다. 어떤 대책을 내놔도 시장이 움직이지 않으니 속수무책이다.

결국 4분기 중반까지도 경제지표 개선이 보이지 않자, 정부는 올해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부분을 인정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현재 한국경제 흐름이 녹록지 않다. 외환시장 불안정성과 통상갈등이 변수”라며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언제 불거질지 알 수 없는 형국”이라고 진단했다.

김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올해 한국경제가 모든 재정정책을 쏟았음에도, 결국 ‘외풍’에 휘청거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올해 한국경제는 외풍보다 내부적 진통이 경기침체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고용시장은 내년 한국경제를 짓누를 요인으로 꼽힌다. 올해 추경까지 편성하며 고용시장 안정화에 나선 정부로서는 내년 고용시장 회복이 상당한 ‘아킬레스 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수출도 불안한 외줄타기의 주범으로 지목된다.  외형상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품목의 호조에 의존하는 구조다. 수출경기 양극화는 ‘양날의 칼’이다. 일부 품목이 부진하면, 한국경제는 내수와 수출 모두 하락해 최악의 시나리오를 맞을 수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세계경제 회복에도, 수출이 부진한 산업에서 근본적인 경쟁력 하락 요인의 영향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전체 수출의 약 23%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 경기가 하락할 가능성이 점증해 수출경기 회복세가 유지될 것인지 불확실하다”고 분석했다.

6일부터 시행된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도 지켜봐야 한다는 관망세가 주류다. 단기부양책은 효과가 바로 나와야 하는데, 유류업계가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확실한 부양 수단이 될지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상고하저 현상이 뚜렷해졌다고 입을 모은다. 성장률은 2분기 고점을 찍은 후 3분기부터 경기수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를 기준으로 보면, 경기순환주기상 지난해 5월이 경기 정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후부터 현재까지 경기수축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경제지표의 움직임을 볼 때 하향곡선에서 회복되는 경기전환 신호가 하반기에 나타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국내 상황을 비롯해 △무역전쟁 확산 △신흥국 위기 △차이나리스크 등이 한국경제의 불안요소다.

주원 실장은 “내수부진 장기화 가능성에 대응해 팽창적 통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소비 회복세 유지를 위해 전방위적 소비 진작 노력을 병행,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