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완의 국제레이더] [영상] 이란산 원유수입 차단 나선 미국 .. 한국은 예외 인정에 정유업계 '안도'

안녕하세요, 이주TV '이수완의 국제레이더'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우리 시간 5일 오후 2시 이란을 상대로 제재를 전면 복원했습니다. 이란산 원유수출을 '제로'(0)로 만들기 위한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對)이란 제재'가 발효될 것이라고 트럼프 행정부는 강조했으나 실제는 과대 선전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인도 일본 대만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등 8개국이 '한시적 예외'를 인정 받았습니다. 미국은 이들 8개국의 경우 "이란산 원유 수입의 상당한 감축 및 여타 영역에서 협력을 보여주었다"면서 제한된 수준의 이란산 석유 수입을 허용했습니다. 제재 면제가 180일 이후 만료되지만 180일마다 면제는 갱신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EU(유럽연합)는 미국의 제재를 피해 유럽과 이란의 수출입 대금을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수목적회사(SPV)’ 설립을 계획하고 있어 이번 제재의 실질적인 효과는 미지수 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이던 2015년 7월 타결된 이란 핵합의에 대해 이란이 합의를 어겼다며 지난 5월 일방적으로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3개월 후인 지난 8월에는 이란과 자동차·금·귀금속 등의 거래를 금지하는 1차 제재를 단행 했습니다. 사실상 ‘본 제재’인 이번 2차 제재의 핵심은 이란의 돈줄인 원유 거래 차단 입니다. 석유뿐 아니라 금융·운송·조선·보험 관련 기업과 개인 기관 700여 곳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미국의 제재를 어기고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는 미 금융 시스템 접근 금지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란산 원유를 대량 수입해온 우리나라는 이란 제재와 관련 동맹국인 미국의 눈치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국내 석유화학업계에 긴요한 이란산 초경질유인 콘덴세이트의 수입이 중단된다면 그 피해는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을 설득해 한국이 콘덴세이트 수입을 지속하고 한국-이란 원화결제시스템을 유지키로 한 것은 외교적 성과로 평가됩니다.

11월 4일은 1979년 ‘이슬람 혁명’ 당시 이란 대학생들이 미국 대사관을 점거하고 미 외교관과 대사관 직원 52명을 인질로 잡은 채 444일간 농성을 벌였던 ‘학생의 날’입니다. 이날 이란 전역에서는 '미국에게 죽음을' 외치는 대규모 반미 시위대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란과 미국의 관계가 개선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미 제재 하루 앞둔 이란서 대규모 반미 집회 (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을 하루 앞둔 4일(현지시간) 테헤란의 옛 미국 대사관 앞에서는 1979년 11월4일 이란 대학생들의 미국 대사관 점거 사건을 기념하는 대규모 반미 집회가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