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제전망]내년 한국경제 ‘저성장’ 진입...일자리 갈등 ‘소득주도성장’ 논란 지속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2% 중후반'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성장' 부작용

저성장 시대 중장기적 '경제 로드맵' 시급

“3%대 성장률에 목매지 말고, 이제 ‘저성장’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왔다.”

이미 경기 하강국면에 접어든 한국경제가 내년에는 '2%대' 성장률이 예상되면서 '뉴노멀(New Normal)', 즉 저성장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화라는 구조적인 문제에 ‘소득주도성장’에 기반을 둔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정책이 맞물리면서 내년에도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여러 해 전부터 시작된 2%대 저성장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더 이상 3% 성장률 목표를 고집할 수 없다는 현실을 정부가 시인한 셈이고, 2%대 저성장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때문에 ‘3% 성장률’, ‘신규 취업자 수 30만명’ 등 허울뿐인 수치에 매몰되지 말고, 저성장 시대에 걸맞은 중장기적 경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한국은행 주요 경제 전망[자료=한국은행, 연합뉴스]

대개 한 나라의 경제규모와 성장률은 반비례한다.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성장 가능 한계치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미국과 대등한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한 중국(G2)의 경우 2001~2010년 성장률이 평균 10.5%에서 2011~2015년 7.9%, 올해는 6.5%로 하락세다. 때문에 중국 정부는 저성장에 진입했다는 점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의 성장률은 평균 2.5%, G7국가 성장률도 평균 2.0%에 머물렀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과 국민총소득(GNI) 3만 달러를 목전에 둔 한국경제가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은 세계경제와 별반 다르지 않다.

하지만 우리나라 성장률이 떨어지는 원인을 들여다보면 이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만 보기 힘들다.

해외 투자은행(IB)이 내년 한국 성장률을 줄줄이 하향 조정한 주된 원인 중 하나로 투자 부진을 꼽은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바클레이스는 우리나라의 설비투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바클레이스는 “설비투자의 경우 무역분쟁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제조업자들이 설비 확충에 주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건설투자 약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른 가운데 설비투자 부진은 더 큰 우려 요인"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 경제를 지탱해 온 자동차‧조선업 등 제조업 불황이 지속되고, 믿었던 반도체 수출마저 삐거덕거릴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 투자를, 국민은 소비를 줄이면서 내년에도 극심한 내수 부진이 예상된다.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내년 일자리 부족으로 연간 신규 취업자 수가 10만명대에 머무는 등 둔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민간소비 증가율도 올해 전망치 2.7%에서 내년 2.5%, 설비투자는 1.4%에서 0.4%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됐다.

설상가상으로 내년부터는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정책에 따른 실업자 급증, 노동 생산성 급락 등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월평균 실업자 수가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 11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내년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급감할 것이란 전망이다.

때문에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소득을 늘리고, 내수 회복을 꾀한다는 문재인식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효성 논란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내년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에 진입하면서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과거보다 고용률은 높지만 신규 취업률은 낮아질 것”이라며 "성장세 둔화를 막으면서 기업투자 및 소비심리를 살릴 수 있는 규제 완화, 신성장 산업 등 정책 전환을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