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임대사업자 상위 10%가 전체 등록 임대주택 절반 이상 차지

개인 임대사업자 4만1776명(10%)이 임대주택 59만8478채(56.7%) 등록

전국 임대사업자 등록 시·군·구 상위 10위 지역. [자료=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실]

임대사업자 10%가 전체 등록 임대주택의 5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토교통부가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임대사업자 및 등록 주택 현황'에 따르면, 이달 기준 전체 개인 임대사업자 36만여명 중 임대주택 등록 건수 상위 10%인 4만1776명이(주택등록 건수가 같은 동일 사업자 포함) 59만8478채의 주택을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 105만여채의 절반을 넘는 56.7%로, 1인당 평균 14채의 주택을 등록한 셈이다.

아울러 상위 1%인 3592명은 16만3604채를 등록, 전체 임대주택의 15.5%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주택 건수는 상위 10%의 3배를 넘는 46채를 등록했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장 많은 시·군·구는 서울 송파구로 1만4119명이 등록했다. 다음으로 △서울 강남구 1만2699명 △경기 성남시 1만1886명 △경기 용인시 1만835명 △경기 수원시 9469명 순이었다. 상위 10곳 중 서울과 경기가 각각 5곳을 차지했다.

김상훈 의원은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 현황은 거의 실시간으로 파악이 가능한 반면, 그에 따른 소득파악은 30%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며 "'다주택자의 등록 확대'에서 '임대소득의 투명성 강화'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