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우체국 집배원 막는다…집배원 2000명 늘린다

인력증원·안전보건관리시스템 등 7대 정책권고안 채택

노광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장이 22일 광화문우체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배원 7대 정책분야 38개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정두리 기자]

우체국 집배원들의 열악한 근무개선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우정사업본부 노‧사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은 22일 광화문우체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배원 7대 정책분야 38개 핵심 추진과제를 권고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8월 25일 집배원들의 노동조건 개선 방안과 노·사 간 신뢰를 회복시키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추진단을 발족했다. 

기획추진단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집배원들의 연간 노동시간은 2745시간으로, 한국 임금노동자 평균(2052시간)보다 693시간, OECD 회원국 평균(1763시간)보다 982시간 긴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8시간 노동 기준, 집배원들이 각각 87일, 123일 더 일을 하는 셈이다.

최근 10년 동안 집배원 사망 수는 166명에 달한다. 집배원들은 장시간노동으로 인한 심혈관계질환, 사고, 호흡기질환, 소화기질환 위험이 높게 나타났으며, 직무스트레스 수준은 소방공무원, 임상간호사, 공군조종사, 원전종사자 등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추진단은 이 같은 노동조건 실태를 바탕으로 지난 1년여 논의를 거쳐 △과중노동 탈피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인력증원 △토요근무폐지를 위한 사회적 협약 노력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 △집배부하량시스템 개선 △조직문화 혁신 △집배원 업무완화를 위한 제도개편 △우편 공공성 유지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재정확보 등 7대 정책권고안을 채택했다.

특히 주 52시간 이하 근무를 위해 집배원 2000명의 정규직 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2019년 내 정규직 1000명을 증원하고, 이후 추가 재정을 확보해 단계적 추진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국 집배원은 2만여명으로, 전체의 10%를 늘리는 수준이다.

이를 두고 일부 야당에서는 우정 공무원을 대거 늘려 ‘공무원 공화국’을 만든다는 문제 제기도 나온다. 최근 5년간 집배원 3700명 가량을 공무원으로 전환한 행태도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노광표 단장은 “노동시간 단축과 과중노동의 해결이 인력 충원만으로 강조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물리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충원과 더불어 일하는 시간 개선 및 집배물류시스템으로 인한 제도적 장치도 충분히 검토됐다”고 해명했다.

이밖에도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배달용 초소형 전기차를 올해 1000대를 시작으로 2019년 4000대, 2020년 5000대 등 총 1만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 “초소형 전기차는 현재 48대를 가지고 테스트 단계에 있다”면서 “안전문제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7대 정책권고안 발표와 함께 기획추진단은 ‘이행점검단’을 구성, 운영해 권고안의 이행실적을 면밀히 평가할 계획이다. 노 단장은 “권고안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공감대 형성과 노동조합들의 지지와 협력, 우정사업본부의 집행력 등이 뒷받침돼 집배원들의 노동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