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서울시장 직권으로 재건축·재개발 해제… 주택공급 발목"

노후아파트 증가, 도시슬럼 가속화 등 부작용

   [표=국회 윤영일 의원실 제공]

서울에서 신규 주택공급을 정비사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시장 직권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을 지나치게 해제해 중장기적 주택공급에도 차질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해남·완도·진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최근 5년 동안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은 총 354곳이다. 이 가운데 170곳이 시장 직권으로 추진됐다.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장이 각각 62곳, 108곳이다.

직권해제는 사업이 지연되고 토지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구역이다. 관할 구청장이 주민의견을 조사해 사업 찬성자가 50% 미만인 경우 시장 직권으로 이뤄진다. 재건축 직권해제는 2013년에 43곳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가속화되던 시기다.

재개발 직권해제는 2016년 3곳에서 2017년 23건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시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으로 시장의 직권해제 권한을 대폭 강화시킨 시기다.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거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해당된다.

반면 지난 5년간 재개발 신규지정 7곳, 재건축은 61곳에 머물렀다. 노후아파트의 증가로 재건축은 새로운 지정이 되는 추세지만 재개발은 도시재생에 묶여 사실상 진척이 없다.

윤영일 의원은 "재개발 사업지는 대부분 낡은 폐가들이 몰리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 대부분"이라며 "사업해제로 우후죽순 빌라가 들어서거나 소규모 개발 난립으로 인해 오히려 환경이 더욱 열악해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