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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김동연 “최저임금, 2년 동안 속도 빨랐다”

현상철 기자입력 : 2018-10-18 16:51수정 : 2018-10-18 16:51
최저임금 인상 긍정적 효과 90%에 동의 안해 10월 고용여건 개선 쉽지 않은 상황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빨랐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이 2년 동안 29%가 오른 게 적정하느냐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질의에 “정해진 일이지만, 2년 동안 속도가 빨랐다”고 답변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부정적 효과보다 크지만,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발언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인상속도가 좀 빨랐다”고 했다.

최저임금 차등화에 대해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부의해야 하고, 그 이외에는 지역별이든 연령별이든 법을 고쳐야 한다”면서 “국회 입법과정까지 먼 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내부에서는 자료 검토와 효과 분석 등을 하면서 앞으로 있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달 고용여건에 대해서는 “10월에도 고용여건 개선이 쉽지 않다”며 “9월에는 취업자 수가 마이너스로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10월은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개선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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