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이의제기 감정평가, 4건 중 3건은 '부실'…"신뢰 지표 치명타"

임종성 의원 "국민 재산권과 직결된 문제로 관리 등 강화 필요"

최근 3개년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수행결과 및 부적정 비율 표. [자료=임종성 의원실]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제기돼 타당성조사가 이뤄진 감정평가 4건 중 3건은 적정 절차나 방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개년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수행결과 및 부적정 비율'에 따르면 3년간 조사된 101건 중 단 26.7%인 27건만 타당한 감정평가로 나타났다. 결국 나머지 74건은 그 절차나 방법에 문제가 있었던 셈이다.

특히 지난 2015년 37%였던 적정비율이 2017년에 13%로 급락,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 문제가 심각히 제기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임 의원은 우려했다.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 결과 중 임의로 추출해 시행하는 표본조사 역시 마찬가지 양상이었다. 한국감정원이 최근 3년간 실시한 표본조사 결과, 적정비율은 68.1%로 3건 중 2건 정도에 불과했다.

그러나 조사 표본이 총 100만여건 중 3921건만 추출해 조사하다보니, 신뢰도는 떨어지는 편이라고 임 의원은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감정평가 결과는 국민 재산권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감정평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한국감정원의 관리와 각종 조사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