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은행들 중소기업 600조원 동산 적극 취급해 달라"

동산금융활성화 위한 은행장 간담회 열어

[사진=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시중은행장에게 동산담보대출을 적극 취급해달라고 주문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동산금융활성화를 위한 은행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6개 대형은행장과 3개 지방은행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최 위원장은 "중소기업은 600조원에 달하는 동산을 갖고 있는 반면 금융에 활용되는 동산은 2000억원에 불과하다"며 "중소기업의 동산자산이 새로운 신용보강수단으로 활용된다면 부동산 등 담보력이 부족한 창업·중소기업이 보다 원활하게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정부 금융정책방향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생산적 금융"이라며 "생산적 금융의 확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은행권의 대출 분야에 대한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동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5월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어 은행연합회 차원에서 동산담보 가이드라인을 개편하고 개별은행도 내규에 반영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중은행들이 동산담보에 대한 관리가 어렵고 권리보호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동산금융 상품을 거의 취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최 위원장은 "'평가-회수-관리'라는 여신 프로세스 전반의 인프라를 보완해 내년 상반기 동산의 회수율과 분석정보 등이 담긴 은행권 공동 DB를 구축하겠다"라며 은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담보권 존속기한 폐지, 고의적인 훼손 등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등 현재 법무부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장들에게 위기에 처한 자동차 부품 업체들에 대한 대출 회수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자동차 부품 업체의 경영여건 악화는 국내 자동차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은행들도 비 오는데 우산 뺏는 행태를 보이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