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동결 vs 인상…한국 경제는 ‘비상’

[사진= 한국은행 제공]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를 앞두고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연내 금리인상 의지를 밝힌 가운데 경기와 금융안정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금리 동결 혹은 인상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1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채권 관련 종사자 100명 가운데 65명은 이번달 기준금리가 현행 연 1.50%로 동결될 것으로 응답했다. 동결 응답 비율은 전달(82%)보다 17%포인트 내렸다.

이는 이 총재가 최근 잇따라 금융불균형을 우려하는 발언을 내놓은 것을 두고 금융시장에서는 연내 금리인상 신호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달 발표하는 수정 경제전망에서 성장률과 물가 전망을 하향조정하더라도 금융안정을 고려해 연내 한 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다만,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인상을 결정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이 우세하다. 한은은 금통위 후 발표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연 2.9%에서 2.8%로 낮출 전망이다. 2.7%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경제성장률과 물가, 고용 등 주요 경제지표가 모두 낮아진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은 일반적인 경기 흐름과 반대로 움직인다는 부담이 크다.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냉각되고 금리인상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 등이 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것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리 인상을 결정지으면 자칫 한은의 중립성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번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동결하되 소수의견이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달 금리인상이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미·중 무역전쟁을 포함해 국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11월 금리를 인상하지 못할 경우를 염려해 인상 시기를 한 달 앞당길 수 있다. 금융안정을 위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12월 미국의 금리인상이 확실시되면서 이르면 연말께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폭은 1%포인트로 벌어지게 된다. 외국인 투자자금이 대규모로 빠져나가지 않더라도 주식시장에 대한 하락압력 등으로 금융시장에 불안감이 가중될 위험이 크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당장은 한풀 꺾였다고 하지만 금융안정을 위해서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달 금통위 결과에 대해 금리 동결과 인상 전망이 과거 어느 때보다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