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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숨은 지방부채 최대 40조위안 "타이태닉 리스크"

김신회 기자입력 : 2018-10-17 11:24수정 : 2018-10-17 11:24
S&P 中지방정부 장부외 부채 최대 6500조원 추산…연쇄 디폴트 경고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중국 지방정부가 장부에 올리지 않은 부채가 최대 40조 위안(약 6502조 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중국의 막대한 부채가 빙산과 다를 바 없다며 빙산을 향해 폭주한 타이태닉호의 침몰과 같은 초대형 신용 리스크(위험)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6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전문방송 CNBC와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S&P는 이날 낸 보고서에서 중국 지방정부의 실제 부채가 공개된 것보다 30조~40조 위안 더 많을 것으로 추산했다. S&P는 장부에 드러나지 않은 지방정부 부채를 포함하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지난해 현재 60%에 이를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중국의 부채를 "엄청난(titanic) 신용 리스크(위험)가 내재된 부채 빙산"에 비유했다. 영국 호화 여객선 타이태닉호가 1912년 빙산에 충돌해 침몰한 것처럼 중국의 막대한 부채가 경제를 무너뜨릴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중국 지방정부들은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대형 기반시설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과정에서 시중에 대거 풀린 경기부양 자금이 밑천이 됐다.

S&P는 중국 지방정부가 그동안 추진한 기반시설 프로젝트 규모에 비해 장부에 드러난 부채가 턱없이 적다고 지적했다. 중국 경제의 성장둔화와 중앙정부의 지방채 발행 규제로 지방정부가 공식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지방정부들은 일종의 특수목적회사인 지방정부투자기관(LGFV)을 통해 우회적으로 자금을 조달해 기반시설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LGFV의 부채는 장부에 드러나지 않을 뿐 아니라 정부가 법적 책임을 떠안지도 않는다. 부실위험이 크다는 얘기다. S&P는 앞으로 LGFV의 디폴트(채무불이행)가 잇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씨티그룹은 미·중 무역전쟁이 가열되면서 중국의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국면이 사실상 끝났다고 진단했다. 중국 중앙정부가 한동안 눈덩이 부채를 줄이기 위한 디레버리징에 집중했지만, 무역전쟁으로 성장둔화 우려가 커지자 다시 경기부양 기조로 돌아섰다는 설명이다.

S&P는 다만 중국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LGFV의 자금조달 관행에 대해서는 여전히 단호한 입장이라며 LGFV의 디폴트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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