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강신욱 통계청장 "소득 계층별 물가지수 공표 검토"

조득균 기자입력 : 2018-10-15 15:52
"동일 상품에 소득 계층별로 다른 가중치 부여하는 방식으로 설계 가능"

강신욱 통계청장은 15일 통계청에 대한 국회 국감에서 "소득 계층별 물가지수는 동일한 제품에 대해 소득별 가중치를 달리 부여하는 방식으로 산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강신욱 통계청장은 사상 최초로 기관 합동 대신 단독으로 열린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소득 계층별 물가지수 공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피력했다.

강 청장은 15일 통계청에 대한 국회 국감에서 "소득 계층별 물가지수는 동일한 제품에 대해 소득별 가중치를 달리 부여하는 방식으로 산출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이 "저소득층은 엥겔지수가 높아, 채소 등에서 체감물가가 높다"면서 "소득 계층별로 서민에 대한 체감물가를 별도로 공개하라"고 요구한 데 따른 답변이다.

실제 소득 계층별 물가 상승 체감도가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보면, 소득 최하위 10%(1분위) 가구는 2015년 기준 한 해 동안 1.33% 소비자물가가 상승한 반면 소득 최상위 10%(10분위) 가구는 0.41%에 그쳤다. 이는 최극빈층이 가장 부유한 계층보다 체감물가 상승률이 3배 이상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통계청이 매달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는 소비자가 사는 상품과 서비스의 평균적인 가격 변동을 보여주는 지수로, 460가지 상품·서비스의 가격 자료를 토대로 산출한다.

또 강 청장의 '코드인사'가 도마 위에 오르며 사실상의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강 청장은 "코드에 따라 통계청장 인사가 좌우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실제로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통계청장은 임명될 때부터 코드 통계청장"이라며 "올해 5월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후, 청와대에서 강 청장에게 가구소득 관련 분석자료를 개인적으로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처분소득을 계산할 때 통계청은 총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빼는데 강 청장이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경상소득에서 경상비소비지출을 빼는 방식으로 했다"며 "청와대 주문에 따라 소득은 늘고 지출은 줄어드는 보고서가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실제 통계청이 조사한 가처분소득은 14만5944원(-12.8%)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 청장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비경상소득이 이전소득에서 빠지면서 2만6556원(-2.3%) 감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됐다.

강 청장은 이에 대해 "가처분소득 정의는 통계청도 제가 제안한 방식과 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1분위 소득이 감소하는 걸로 나오지만, 표본 개편과 관련해서는 자료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야당 의원들은 황수경 전 청장 경질과 관련, 강 청장을 향해 날을 세우기도 했다.

엄영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강 청장은 과거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에 대해 박사 논문을 썼다"며 "황수경 전 청장보다 정권 입맛에 맞는 통계를 양산하는 기대를 정권이 하고 있을지 모른다"며 따져 물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2분기 가계동향 발표 후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경질되고 신임 청장이 왔다"며 "신임 청장과 통계청 직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또다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강 청장은 "전임 청장 인사에 대해 아는 바도 없고, 말씀드리기에도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통계청 국정감사는 관세청, 조달청 등 여타 청과 함께 진행됐던 관행을 깨고 1990년 개청 이래 사상 처음으로 단독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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