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3년 내 사고판 부동산 단타족…5년간 양도소득 ‘25조원’

3년 이내 부동산 매매 건수 48%-양도소득금액 128% 급등

보유기간 1~2년 불과한 거래건수 131%-양도소득금액 297%↑

[연합뉴스]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최근 5년 동안 양도소득금액이 25조원 가량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거래 건수가 26% 늘고, 3년 이내 부동산을 매매한 건수가 48% 증가한 만큼, 시세차익을 노린 단기투자자들이 수익을 쓸어간 것으로 보인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6년 보유기간별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현황’을 보면, 2012년 거래건수는 72만4443건에서 2016년 91만2878건으로 26% 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양도소득금액은 31조원에서 55조8449억원으로 24조8000억원 가량(80%) 증가했다.

3년 이내 부동산을 매매한 단기매매 건수를 보면, 2012년 16만2649건에서 2016년 24만1043건으로 48% 증가했다. 이 기간 양도소득금액은 3조5042억원에서 7조9874억원으로 128% 급증했다.

특히, 보유기간이 1~2년에 불과한 부동산 거래건수는 2012년 3만3774건에서 2016년 7만8087건으로 131% 증가했고, 양도소득금액은 5708억원에서 1조 6971억원으로 297% 급증했다.

전체 보유기간 별 거래건수를 보면, 2012년 2년 미만 보유거래건수가 7만2575건으로 10%를 차지한 반면, 2016년에는 13만2170건(15%)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3년도 보유하지 않고 단기 투기목적으로 부동산매매를 하는 단타족들 탓에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 혼란을 부추기는 투기세력 근절을 위해 다주택자를 비롯한 비거주 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부과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