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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반등 모멘텀있나]“고용‧부동산 등 대책이 시장에 끌려다녀…사전적 대책 부재”

현상철 기자입력 : 2018-10-14 14:46수정 : 2018-10-14 16:31
한국경제 다시 하향흐름 예상…반등 가능성 낮아 신성장동력 부족-혁신경쟁력 정체…패키지 지원정책 수립돼야

[연합뉴스]


한국경제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경기반등의 여지를 높게 보지 않는다. 오히려 향후 경기가 하향 흐름으로 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신성장동력 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는 당장 현안 해결을 위한 단기성 대책만 줄지어 내놓으면서 시장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청사진이 없다는 얘기다.

소득주도성장이나 공정경제‧혁신성장 같은 추상적 개념만 나열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실패했고, 시장에는 기대감을 주지 못했다는 평가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반등했는데, 일시적인 요인이 컸던 것으로 보여진다”며 “힘이 빠지면서 다시 하향흐름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반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반등할 여건은 결국 세계경제가 좋아져야 한다. 미·중 무역마찰 등이 극적으로 타결돼 자유무역체제로 돌아오면 경제주체들의 기대심리가 빠르게 호전되면서 무역확대로 이어져 주력제품 수출이 급증해 반등을 이끌 수 있다”며 “그러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했다.

내수는 반도체 경기호전에 따른 설비투자 감소폭 완화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건설투자 확대가 성장둔화를 억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꼽혔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다만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단기적으로는 성장 하락을 막겠지만, 버블 붕괴 등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경제정책이 단기성 대책에 쏠려 있어 반등 모멘텀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은 “시장에 끌려다니는 방어적 정책만 나오고 있다”며 “부동산과 고용문제 등 특정 사안에만 매몰됐다”고 꼬집었다.

홍 학장은 “경제는 서로 맞물려 있다. 정부의 청사진을 국민과 기업이 공감하고 함께 가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 경제를 이끌어가는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전문가도 말하기 어려울 정도다. ‘정부가 부동산 막으려나 보다, 복지 늘리려나 보다’와 같은 단순한 시그널만 주고 있을 뿐”이라고 우려했다.

홍 학장은 “정부의 세 가지 경제정책방향은 ‘잘살아보세’ 같은 추상적 개념이 강하다. 민간은 이런 개념을 실제 경영이나 소비 등 생활에 반영할 수 없어 움직이지 못한다”며 “결국 성장은 민간이 만든다. 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규제를 최소화하는 길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오준범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과거 성장을 견인한 주력산업이 정체기에 접어들었지만, 이를 대신할 새로운 성장동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미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데 필요한 국가경쟁력과 혁신경쟁력 역시 정체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오 선임연구원은 “중장기적 과학기술 기본계획은 여론이나 정치적 민감성에 흔들리지 않고 차질없이 이행돼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으로 미래의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가 높은 수준인 만큼 경제성장을 위한 기술을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신성장동력 산업화를 위해 단계별‧세부부문별 맞춤형 정책 지원과제를 구상해야 한다”며 “R&D‧수요‧금융‧인력‧시장 조성 등 기업 성장에 필요한 패키지 지원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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