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최고금리 20%까지 인하 추진 … 서민금융지원 개편방안 마련

최종구 금융위원장

법정 대출 최고금리가 20%까지 내려간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에서 경제여건 변화를 충분히 고려해 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20%까지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금융 이용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목적이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문재인 정부 공약 가운데 하나다. 임기 내 최고금리를 연 20%까지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는 2월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27.9%를 24%로 한 차례 낮췄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2월 8일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27.9%와 25%에서 24%로 낮췄다.

최고금리 인하 한 달 반 만에 24% 초과 차주 중 103만4000명의 대출금리가 인하됐으며 금액은 1조7700억원에 달했다.

 

금융위는 추가 인하 과정에서 시중금리 추이와 업계 현황 등 여타 경제여건을 감안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24%의 법정 최고금리가 시행된 올해 상반기 중 저축은행 상위 20개사 신용대출자 가운데 저신용자 대출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5%(1만8000여명)나 하락했다.

금융위로서는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저신용 차주들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는 등의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위는 또 오는 11월까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현재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종합적인 수수료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위는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이번 개편방안을 통해 정책 서민자금 지원과 채무조정, 전달체계 등 지원체계 전반에 걸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관련 TF를 가동하고 있는 금융위는 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4분기 중에 개편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약관·상품설명서를 개선하고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해 금융감독 방안을 바꾸며 미스터리쇼핑을 활성화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을 11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권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진입규제 개편 작업도 가속한다. 우선 오는 연말에 제3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추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연말 중 은행업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진행하고 내년 1분기에 중소금융 부문을 마지막으로 전 업권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우리 경제는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금융이 우리가 당면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