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소방관 '음주 강요' 의혹에 문책 지시…국조실, 조사 착수

유럽 순방 중 SNS 통해 주문…집회 강제해산 손배소 패소 기사도 공유

이재명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로마 대통령궁에서 열린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의 공동언론발표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한 소방관이 지난해 숨진 사건을 두고 소방본부의 음주 강요 및 감찰 요청 묵살 의혹이 제기되자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국무조정실은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유럽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관련 기사를 공유한 후 "아직도 이런 구태 공직자들이 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회식 음주 강요 등 소방관의 사망 원인과 경위는 물론 감찰 조사 요청 묵살 경위까지 철저히 조사하되, 조사 주체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소방청이 아닌 국무조정실로 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조사 결과 음주 강요, 감찰 조사 요구 묵살이 사실로 드러나면 징계는 물론 형사처벌에 민사 손해배상 후 구상 청구까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문책을 해서 다시는 이 나라에서 회식 음주 강요 같은 직장 내 악성 갑질이나 부정부패 은폐묵살은 꿈도 꿀 수 없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내각에 조치를 지시했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친지들에게도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국조실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조사 착수 사실을 밝혔다.

국조실은 "조사 결과 음주 강요, 감찰 조사 요구 묵살이 사실로 드러나면 징계는 물론 형사처벌 등 최대치의 문책을 검토하도록 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대통령 지시사항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조사해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힐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엑스에 정부가 국가배상 소송에 패소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소송 비용을 청구한 것을 두고 "어쩔 수가 없다"며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법원이 원고인 노동자 패소로, 즉 불법적 공권력 행사가 아닌 것으로 판결하면서 소송비용을 패소한 노동자가 부담하도록 명령했다"며 "현행법상 판결대로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포기하면 배임·직무유기죄로 처벌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공권력 행사를 적법하고 신중하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이 사건은 이미 소송이 끝나고 판결이 확정됐다"며 "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정부로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는 2023년 대법원과 청계광장 등에서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된 비정규직 노동자 등 12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뒤 법무부로부터 소송비 3378만원을 납부하도록 요구받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