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방통위, 불법 아이디거래 단속 ‘허술’

송희경 의원 “댓글 조작 사건에도 불법거래 단속 완화 추세”

[자료=송희경 의원실]

온라인상 아이디 불법거래가 만연함에도 방송통신위원회가 단속을 허술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이 2017년 8956건에서 올해 7월말 기준 4만1503건으로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불법거래 된 아이디는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짓으로로 홍보하거나 댓글을 이용한 검색순위 및 여론조작, 불법도박이나 성매매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방통위는 드루킹 불법 댓글조작 사건이 불거지자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온라인 상 불법거래 게시물 집중단속을 했다. 그러나 집중단속 이후 방통위는 하루 1회 모니터링을 주 2회로 줄이고, 아이디 거래 관련 검색키워드를 40개에서 20개로 축소시키는 등 오히려 불법거래 게시물 모니터링을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송희경 의원은 “드루킹 사건 등에서 불법 도용된 아이디를 쉽게 구하고 이를 댓글 조작에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반대로 아이디 불법거래 단속을 완화하고 있다.”면서 “방통위는는 인터넷 여론조작의 근원인 불법 아이디거래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