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 北 시장 진출 전 현지 시장조사 선행돼야”

‘남북정상회담과 중소기업 남북경협’ 토론회 개최

“북한 비핵화 진전되면 제조‧관광 중소기업 진출 가능”

1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과 중소기업 남북경협' 토론회에서 최대석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장(왼쪽 세 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남북 관계 훈풍이 경제협력으로 이어져 국내 중소기업이 북한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별로 북한 현지를 방문해 시장조사를 선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순직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1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과 중소기업 남북경협’ 토론회에서 “북한 협력거점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업종별‧지역별 집적화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먼저 진출해 중소기업의 진출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연구위원은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서 민족경제 균형발전을 강조한 만큼, 돌파구로 남북경협을 가장 선호할 것”이라며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서해경제 및 동해관광 공동특구 조성은 그 시험무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광온·권칠승·박정(이하 민주당) 의원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통일부 관계자 등 남북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남북경협 초기 단계부터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분야는 제조업과 관광업이 제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임을출 교수는 “한반도 비핵화 진전 및 제재 완화 등 여건이 조성되면 남북 경제협력은 환서해벨트의 개성공단과 환동해벨트의 금강산 관광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제조업, 관광업 분야와 연관된 중소기업의 진출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의 경제개발 의지가 확고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영희 산업은행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역사상 처음 발표된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과 국가경제개발총국을 국가경제개발위원회로 승격, 대외경제성 신설 등을 볼 때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발에 대한 의지는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며 “중국과 베트남 등 일당독재를 유지하면서 개혁에 성공한 모델을 벤치마킹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북한이 ‘핵을 가진 경제빈국’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핵 없는 신흥개도국’ 길을 갈 것인가 전략적 기로에서 후자의 길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 행정부가 비핵화 촉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면제(waiver)조치를 확대해 준다면, 남북경협의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의 경제 상황과 대내외 환경이 변한만큼 남북경협 모델 또한 달라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경협시대의 도래는 중소기업에 많은 기회가 제공될 가능성이 크겠지만, 북한의 경협수요 및 경협모델이 예전과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