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석유공사에 10조원 출자한 정부, 배당은 3000억도 못받아"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감 자료

배당률, 출자액 대비 2.8% 그쳐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 어기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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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에 역대 정부가 출자한 금액이 10조원을 넘어섰지만, 배당액은 3000억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한국석유공사에서 받은 '한국석유공사 정부출자금 및 배당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979년 설립 이래 지난해까지 정부가 석유공사에 출자한 금액은 10조4725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석유공사가 정부출자금에 대해 배당한 금액은 2935억원으로 전체 출자금의 2.8%에 불과했다.

어 의원은 "지난 정부의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의 실패로 석유공사의 재무상황이 악화일로에 치닫고 있어 정부의 출자금 회수는 앞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고스란히 국민혈세 탕진으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2012년 167.5%였던 석유공사의 부채비율은 현재 938.9%에 이른다.

2012년 이후 한해도 빠짐없이 매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이자 비용이 매년 4000억원이 넘는다.

어 의원은 "공기업의 부실경영은 결과적으로 국가재정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천문학적 국민 혈세를 탕진한 방만,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명백백히 밝혀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