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회 윤리위에 심재철 징계 요구…“국기 문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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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8-09-2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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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 의원, 국회의원 품격 스스로 떨어트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왼쪽)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28일 오후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가기밀탈취 관련 윤리위 징계 요청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을 빚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과 기재위원인 강병원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국회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징계안에서 “심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제3자에게 유포해 국가 안위 및 국정 운영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열람 권한이 없는 정부 자료를 취득하고 유포한 행위는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이고 국기 문란 행위”라며 “비공개 불법 취득 자료를 공개하고 있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고 대한민국 국회와 국회의원의 품격을 스스로 떨어트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대하게 실추시켰기에 국회법 제155조 16호에 따라 심 의원에 대해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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