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14.3% 증액된 1조1천억원…남북경협 본격화

경의선 철도 북측 구간 점검하는 남북. [사진=연합]

정부가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남북협력기금을 1조원대 수준으로 늘렸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시업 등에 5000억원이 배정되면서 남북경협이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공개된 2019 통일부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남북협력기금을 1조1004억원으로 편성했다. 지난해 9624억원에 비해 14.3%(1380억원) 늘어났다.

이로써 남북협력기금은 2016년 이후 3년 만에 1조 원대를 회복했다.

남북협력기금은 보수 정권이 들어선 2008년 이후에도 줄곧 1조원 대를 유지했지만 2017년부터 두 해 연속 1조원에 미치지 못했다.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이산가족교류지원과 남북경제협력기반조성 사업 등이 증액된 결과다. 

남북협력기금은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산림협력 △이산가족 상봉 △사회문화교류 등 '판문점선언' 이행 관련 예산을 강화하는 등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추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주로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북한 철도·도로 현대화와,산림협력 등 남북 경제협력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5044억원이 편성됐다. 올해 3446억원에서 1600억원(46.4%) 증액됐다.

통일부는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산림협력 사업은 남북 간 협의가 진행 중으로, 향후 남북 간 협의 완료 후 실제 사업비 규모가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마중물 성격으로 사업비 일부를 개략적으로 산정 후 2019년도 남북협력기금 예산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남북은 판문점 선언에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에 합의한 뒤 철도 연결구간에 대해 점검을 했고 북측 구간 공동조사가 진행 중이다.

내년에는 북한 철도·도로 개보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설계·감리비, 공사 자재장비 구입비 등이 협력기금에 반영됐다.

그러나 실제 집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제재와 관련된 사업들은 향후 북한 비핵화 논의가 진전되는 상황에 따라 여건 조성 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협력기금에는 또 북한의 산림복구를 위한 양묘장 현대화, 산림병해충 방제 관련 경비도 포함됐다.

또 개성역사지구 공동발굴조사,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 사업 등 민족동질성 회복 등을 위한 사회·문화 교류 관련 예산도 올해 129억원에서 205억원으로 58.6% 확대됐다. 

DMZ(비무장지대) 생태·평화안보관광지구 개발을 위한 비용도 110억원이 책정됐다.

아울러 이산가족 상봉 관련 예산 역시 120억원에서 336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액됐다.

대면상봉을 6차례 진행하고 고향방문도 3차례 이뤄질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올해 부분 개보수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의 전면 개보수를 위한 예산도 담겼다.

남북회담 횟수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관련 예산을 8억원에서 16억원으로 확대편성했다.

반면 구호지원 사업의 경우 올해 3524억원에서 올해 815억원으로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이와 함께 경제교류협력보험은 95억원, 경제교류협력대출은 238억원 등으로 감액 편성됐다.

특히 통일부는 식량지원 규모를 올해 30만t에서 내년 10만t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계획을 짜 관련 기금도 올해보다 1321억원 줄었다

통일부는 "쌀 지원 등 단순 대북지원 사업은 줄이고 비료지원 사업을 민생협력지원으로 이관 하는 등 사업구조조정을 진행하고, 교역·경협기업 금융지원 사업도 일부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의 일반회계 예산은 '북한인권재단 운영'과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2개 사업이 큰 폭으로 삭감된 영향으로 사업비가 올해 1729억원에서 내년 1592억원으로 137억원 감소했다.

올해 108억원이 편성된 북한인권재단 사업은 재단 출범이 계속 지연됨에 따라 내년도 예산에는 재단 출범 준비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인 8억원만 반영하고 큰 폭으로 줄였다.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사업은 최근 줄어드는 추세를 고려해 탈북민 정착금을 위한 예산도 올해 584억원보다 줄어든 399억원만 책정됐다.

한편 일반회계 예산에서 인건비(498억원)와 기본경비(94억원)를 제외한 사업비 1592억원 중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예산이 67%(1064억원)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통일교육 176억원, 통일정책 79억원, 이산가족 및 북한인권 등 인도적 문제해결 53억원, 남북회담 40억원, 정세분석 31억원 등 순이었다.

이날 발표된 정부 예산안은 오는 9월 국회에 제출돼 12월까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