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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로 닥친 P2P부실] '핀테크 왕국' 중국도 50%만 생존...신규업체 진입 금지

임애신 기자입력 : 2018-08-20 19:00수정 : 2018-08-20 19:00
서민·영세업자 고금리 대출로 급성장...적발 플랫폼 345% 급증 경영진 도주·투자금 인출 불능...그림자금융 단속 강화도 원인

[사진=바이두]


중국은 '핀테크 왕국'으로 불린다. 특히 개인 간(P2P) 금융은 서민들의 자금줄 역할을 하며 세계 최대 규모로 성장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업체들의 도산이 이어지고 있다. P2P금융 부실이 전체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위기감도 퍼지고 있다. 급기야 중국 정부는 대대적인 실태조사 끝에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

◆세계 1위 P2P 시장 중국, 부실로 50%만 살아남아

중국에서 P2P금융은 최근 몇년 새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P2P금융 시장은 약 1조4900억 위안(약 245조원) 규모로, 전 세계 다른 국가 P2P금융시장을 다 합쳐도 중국에 못 미친다. 

P2P금융의 급성장 원인은 자금난을 겪고 있지만 국유은행 등 제도권 금융의 문턱을 넘지 못한 서민들과 영세사업자들이 P2P 대출로 몰렸기 때문이다. 업체들은 대부분 단기·고금리 대출을 제공한다.  

문제는 안정적인 경영을 펼치는 업체가 2년 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는 점이다. 올해 7월 기준 정상 운영 중인 P2P대출 플랫폼은 1842개로 전달 대비 14.84% 감소했다. 7월 한 달에만 신규 적발된 부실 플랫폼은 263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45.76% 급증했다. 올해 말에는 P2P대출업체가 1000개사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P2P업체의 도산이 늘어난 건 투자자들의 자금 인출이 불가능해졌거나 경영진의 도주, 경영 비리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업체가 늘어난 탓이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이후 금융 리스크 방지 차원에서 그림자 금융에 대한 단속과 규제가 강화된 것도 한 요인이다. 중국의 실물경제가 둔화된 것도 무시할 수 없다. 

시장조사업체 아이메이 리서치에 따르면 올 1~7월 영업중단 등 문제가 발생한 부실 P2P 인터넷대출업체는 850개가 넘는다. 부실 액수만 8000억 위안이 넘으며 1500만명 이상의 이용자가 피해를 입었다.

불신도 커지고 있다. 중국 누리꾼의 약 55%가 P2P대출이 안전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하다는 응답은 18%에 그쳤다.

실제 P2P대출도 줄고 있다. 중국 P2P대출 통계업체인 제일인터넷대출에 따르면 7월 말 중국 인터넷 대출잔액은 1조4900억 위안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46%, 전달 대비 2.87% 줄었다. 잔액이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정부 팔 걷어붙였다··· "신규 업체 진입 금지"

최근에는 파산하는 업체가 급증하면서 돈을 떼인 투자자들이 베이징으로 집단 상경해 시위를 벌이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중국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P2P대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시작했다.

중국인민은행을 주축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방위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8월 비상대책위원회는 투자자가 과도한 손실을 볼 수 있는 영업 행태를 금지하는 온라인 P2P 대출영업 지침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여기에는 △원금보장 금지 △신규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기존 투자자에 대한 원리금 지급으로 유용하는 행위 금지 △등록면허권자인 지역 감독당국에 거래내역 보고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중 거래내역 보고 의무화는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자료 집계와 절차상 애로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탓이다.

최근에는 P2P대출 신규업체 설립을 금지하는 강경안을 검토 중이다. 또 P2P대출업체의 시장퇴출 절차 법적 제도화, P2P대출업체 불법행위 단속 처벌강도 강화, P2P대출업체 주주 연대책임 강화 등에 대한 논의에도 착수했다. 이처럼 중국 정부가 태도를 바꾼 것은 P2P대출 부실이 경제 뇌관으로 대두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중국 전체 시장에서 P2P대출 잔액은 총 1조3000억 위안(약 1900억 달러)으로 중국 상업은행 대출잔액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 하지만 잠재 리스크가 크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특히 P2P업체들이 신용대출뿐 아니라 부동산 대출, 자동차 대출 등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경우 금융 불안정성은 더 커질 수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중국 온라인 P2P대출업체 파산 증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저신용자나 한계기업 등 취약차주들은 다중채무자일 가능성이 높다"며 "은행이나 다른 금융회사들의 신용공급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경우 P2P대출 상환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 불법 플랫폼이나 부실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하면서 은행 대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공급 기능은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리감독체계와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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