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중심 13대 수출품목 12년 만에 수술대 오른다

“성장동력 한계 왔다”…체질변화 없으면 경제성장 어려워

내년부터 혁신성장 육성 본격화…기업들도 대비해야

규제개혁‧법제정비 등 산적한 해결과제 ‘산 넘어 산’

미래자동차 자율주행 시스템. [아주경제 미술실]

한국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13대 수출주력품목이 13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문재인 정부가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 재편에 잰걸음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3대 수출주력품목은 정부가 2006년 우리나라 무역을 분석하기 위해 선정한 핵심 수출 산업이다. 현재 품목들은 12년째 접어들었지만, 아직 품목 변화는 없는 상태다.

정부가 분류한 13대 수출주력품목은 △컴퓨터 △자동차부품 △가전 △석유류 △평판 디스플레이 △석유제품 △자동차 △반도체 △철강제품 △석유화학 △일반기계 △ 무선통신기기 △선박류 등이다.

이들 수출주력품목은 여전히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60% 이상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영향력은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내부적으로는 제조업 부침이 심해졌고, 외부요인으로는 중국 제조업 성장과 미국 보호무역주의 등이 겹치면서 반도체 등 일부를 제외하고 하락세다.

올해 수출 전선은 겉으로는 순항 중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반도체 등에 의존한 위태로운 항해가 이어지고 있다. 반도체가 꺾이거나 글로벌 경제가 좋지 않을 경우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에서 기업들은 수출이 지난달보다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코트라(KOTRA) 수출선행지수에서도 가격경쟁력 평가지수가 9분기 연속 기준치를 밑돌았다.

산업연구원은 하반기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상반기 42.5%보다 둔화한 15.9%에 그칠 것으로 진단했다. 정부가 서둘러 13대 수출주력품목을 수술대에 올린 배경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반도체를 빼면 수출 경기가 좋았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겉으로나마 좋았던 수출이 나빠지면서 하반기에는 보합이나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13대 주력수출품목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는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도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 정부에서는 수출이 곤두박질치며 경제성장률이 2% 초반으로 주저앉는 등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수출 부진이 이어지자 화장품 등 ‘5대 유망종목’을 육성하겠다는 대안을 내놨는데, 중국과 사드 갈등 등이 겹치며 중국 내수시장 진출 실패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문 정부는 이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지난 13일 발표한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을 보면 문 정부 1년차부터 13대 수출주력품목에 변화를 주겠다는 메시지가 포함돼 있다.

정부는 한국경제 부진 원인으로 정체된 주력산업을 꼽았다. 구조적 문제가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8대 핵심 선도사업이 4차 산업혁명 과제 중심으로 선정된 것도 13대 수출주력품목 변화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시각이 존재하는 이유다.

실제로 최근 삼성 등 대기업들도 정부 기조에 편승해 발빠르게 사업 재편에 나서는 모양새다. 정부 역시 내년부터 8 대 선도사업에 3조5000억원을 투입하겠다며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시장에서는 13대 수출주력품목이 당장 바뀌지는 않겠지만 문 정부에서 일부 품목에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특히 바이오헬스, 미래 자동차 부분은 대기업에서 예의 주시하는 만큼 단기간 성장이 가능한 분야다.

그러나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당장 관련 분야 규제완화가 걸림돌이다. 바이오헬스에서는 원격진료가 핵심이다. 이번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에서는 이 부분이 빠졌다. 의료법‧약사법‧의료기사법‧생명윤리법 등 규제법안 정비가 시급하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13대 수출주력품목이 바뀌지 않은 것은 관련 제도 정비가 어느 정도 끝났고 시장도 안정화됐기 때문”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매번 정부가 발표하는 대책은 규제 문턱을 넘지 못하고 흐지부지됐다. 시장 가능성만으로 13대 수출주력품목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